이혼/상속연구센터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다가왔다.

이번 설 연휴는 “황금 연휴”라 불릴 정도로 쉬는 날이 긴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재충전의 기회가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갈등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배우자의 부모님, 즉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다.

서로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도 싸우는 마당에 1년 몇 번 보지도 않는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가볍게 여겼다가는 큰 문제로 돌아오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이혼법정에서는 고부갈등이나 친척의 학대, 무시 등도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손 놓고 방관하기 보다는 자신의 부모와 배우자의 갈등을 잘 조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율이 어렵다면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혼의 사유는 명절갈등일지 모르나 서로의 재산권이나 양육권, 위자료 등은 다양한 것들을 따져 진행되기 마련이다.

재산의 경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별도의 소득이 없던 가정주부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등

매우 복잡한 내용이 있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상간녀, 상간남과 같은 상간자로 인해 생긴 고름이 명절갈등을 통해 터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만약에 자신의 배우자가 불륜이나 간통 등의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것 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배우자의 핸드폰 등을 열어보는 행위를 정보통신망 관련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 판례도 있는 만큼 더욱 그렇다.

명절만 끝나면 이혼 상담이 폭주하는 것은 매년 있던 일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된 최근에는 더욱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서로의 배려가 중요하지만 성격차이,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10:0의 책임 소지가 있는 경우는 결코 없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적법한 증거 수집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도움말: 수원 법무법인 동주 이세진 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와 대동을 통해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동주에 소속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세진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한 의뢰자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온 가족들이 반대하면서 의뢰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종용했지만 의뢰인은 강경하게 이혼을 결심하면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았다.

이에 담당변호사인 이세진 변호사는 의뢰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하면서 소송을 준비했다.

의뢰인이 남긴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가 제기한 재산분할 및 친권과 양육권 주장 등 부당한 권리 주장에도 대응했다.

이에 사건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의뢰인의 심정 고통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 가장 유리하면서 깔끔하게 이혼이 성립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상의해 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고 이에 피고와 조정이혼을 합의할 수 있었다. 이에 피고가 제기한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은 모두 배척되는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법무법인 동주가 가지고 있는 태스크포스 시스템의 역할이 컸다. 담당 변호사와 해당 케이스 관련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여 협업하기에 더 세밀하고 개별적으로 케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

이혼소송에 관련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법무법인 동주의 공식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통해 주말과 야간에도 제한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과도한 빚, 사업 실패,재산분쟁 등 경제적인 이유부터 육아방치, 고부갈등, 상간자 외도 등 윤리적 이유도 많다.

외도 행위의 경우 간통죄는 폐지되어 상간녀, 상간남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지만 여전히 상간 행위는 가정을 깨뜨리는 중대한 잘못으로 인정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혼이 가능한 유책 사유에 정조의무 위반 행위를 두고 있기에 상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더하여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한 관계로 인해 파탄 상태가 되거나 함께 결혼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게 됐다면

이혼소송에 더하여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상간자위자료소송의 경우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이 존재한다.

우선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여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 위자료 청구 자체가 불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배우자의 관계가 해당 외도 행위로 인한 파탄이 아닌, 이전부터 파탄 상태였을 경우에도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

이혼 재판은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가 모여 결과를 이루기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 마련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 과정 중 반드시 성관계의 유무 입증할 의무는 없으나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적절한 관계, 즉 불륜행위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증거 수집 절차에서 적법하지 않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추가적인 형사소송이나 위자료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더하여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과 실명 등 개인정보를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면 지난 23일,

수원 고법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는 등 형사처벌 문제에 엮일 수 있는 만큼

법조인의 상담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등의 법적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배우자가 일정 급여를 지급 받는 직장인이나 공무원이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상당히 효과적이다.

상황에 따라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등의 방법도 있는 만큼 행동에 앞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다.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모으기 위해 급하게 행동하다 다른 문제를 만들곤 한다.

최근 배우자의 핸드폰이나 PC, 메일함, 메신저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캡쳐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 관련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더하여 증거 하나하나가 중요한 만큼 합법적이고 확실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사 소송에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수원 법무법인 동주 이세진 변호사)

한 가정이 생겨나고 행복한 일상이 이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꿈일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러 변수가 있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부터 끝까지 알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통계청 기준 지난 해 11월 대한민국의 이혼 건수는 8770건으로 동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다. 

매년 10만건 이상이 발생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상당부분 일상으로 녹아 들은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불륜으로 인한 이혼은 가정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든다.

대한민국의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이혼 사유로서 인정이 되고 있는 만큼 소송 제기는 가능하다.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세진 수원 동주 법무법인 변호사는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가 별거를 하게 되고,

시간이 흐른 후 재결합, 혼인신고를 했지만 남편이 조건만남 등의 부정 행위를 했을 경우,

부인은 소송을 결심하지만 단순한 조건만남이며 아내가 자신과의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남편의 말이 터무니 없는 말이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법적인 지식이나 증거가 없다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상대에게 이혼의 책임을 넘기는 전략에 기세가 눌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유리하게 재판이 끝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한 방법은 합법적인 증거 수집과 차분한 법적 대응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상대의 주장의 무모함, 결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반박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활용하여 소송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

이세진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사라진 만큼

이혼율과 이혼 합의의 난이도도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앞선 예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간통, 불륜 사실을 주변에 알린 배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적 조력이 중요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자신의 삶을 위한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변화해가고 있다.

이혼을 진행할 때 크게 협의 이혼과 이혼소송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는데, 부부 모두 완만한 합의로 진행되는 협의 이혼은

단기간에 끝나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산 분할을 비롯하여 아이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권리 문제를 법적으로 함께 다루기에 의견 충돌로 인한 소송이 길어지게 되면서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별거를 시작한 지 오래된 부부라고 하더라도 서로 재산분할, 양육 문제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소송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원고가 소장을 통해 재판부에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유책 사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추세이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진 변호사는 “소송 이혼의 경우 법률적 지식이 없고 유책 사유를 명료하게 피력하지 못한다면

패소하는 경우가 많기에 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해야 한다”라며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의 핵심은 유책 사유에 따라

승소가 나뉘어지기에 원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이혼 소송 초기부터 입장 차이를 명확하게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합의나 소송에 대한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전문변호사와 담당 전문가들과 함께 TF팀을 꾸려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혼 소송 및 이혼에 대한 상담은 법무법인 동주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로 가능하다.

real@heraldcorp.com

명절 이후에는 여전히 상담이 평소보다 많다. 가정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고부갈등의 비중이 가장 높다.

가족간의 분위기가 좋지 않던 상황이라면 사소한 갈등이나 다툼도 매우 크게 느껴지고 심각한 경우라면 이혼까지도 고려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간의 갈등이 아닌 고부갈등으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하곤 한다.

법무법인 동주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이세진 변호사는 “부부간의 갈등이 아닌 직계존속과의 인한 갈등으로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세진 변호사는 “하지만 단순한 이혼이 아닌 자신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위자료 등을 청구 할 생각이하면,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근거, 정확한 증거수집 없이 이혼을 말하는 것은 불리하다.”며 “또한 불법적인 증거 수집으로 인해 이혼 소송에서 패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적이다.”라 덧붙였다.

실제로 많은 이혼소송인이 이혼 준비 중에 불법을 저지르거나 빌미를 보이는 일이 많다. 상간남, 상간녀 등

배우자의 부정 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양육권소송, 재산분할소송처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에도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다.

더하여 형사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배우자의 가정폭력, 모욕 행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가 아닌 맞대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다.

이세진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이혼소송 중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부터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혼전문 변호사들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거 입증을 통해 유책 사유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30년 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을 때에도, 이로 인한 방황을 할 때에도 묵묵히 기다려 준 아내를 배신하고 상간녀와 동거를 하면서

가정에 무신경했던 남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자 한 A씨는 이혼 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A씨는 자신을 배신한 남편도 용서할 수 없었지만 뻔뻔한 태도의 상간녀에 대해 큰 실망감을 얻게 되어 이혼 소송에 대한 전권을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넘겼다.

경황이 없어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나 이혼전문변호사의 노력 끝에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들을 수집한 후

유책 사유에 대해서 피력할 수 있었다.

피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며 손해배상 책임 등을 회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 제출 및 주장에 대한 모순을 이혼전문변호사가 찾아내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1,5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은 일례가 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진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혼, 가사 사건에 대해 공식 홈페이지 또는 대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TF팀을 꾸려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사랑하는 남녀가 이혼을 결심한 후 부부 양측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대해 모두 합의가 있을 경우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 협의이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비교적 기간이 오래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자녀들은 위자료나 재산분할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육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양육비는 얼마인지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비, 정기 지출 비용 등이 있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신이 버는 비용보다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비용이 높아 빚을 지는 경우가 상당 수 존재한다.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하였거나 가정법원이 결정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인정되어야 양육비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과도한 사교육비를 이유로 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나, 법원의 양육비 선정 기준표를 적용하였을 때 양육비를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 변경을 주장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기에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진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 이혼 후 양육비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를 포기하게 된 경위, 양육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던 사정 등을 상세히 주장하여야 한다”며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양육비 인정이 상이해질 수 있기에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법원에 금융거래 정보 조회를 신청하고 상대방의 현재 소득수준을 토대로 양육비를 요구하여야 원만하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혼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할 경우 법무법인 동주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real@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보통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배우자 때문에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이거나 상처를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잘못을 한’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원도 그렇게 판결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혼소송시 청구하는 ‘위자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배우자의 유책 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고자 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가정폭력을 휘둘렀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며 수집한 증거를 잘 정리하여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해 줄 증거나 근거가 없다면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이혼시 재산분할 역시 부부의 공동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부부 쌍방의 기여도는 각각 얼마인지 등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히 주장해야 한다. 다만 재산분할은 위자료 청구와는 달리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그동안 유지했던 부부의 재산을 적절히 청산하는 것에만 초점을 둔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률사무소 동주 이세진 용인이혼전문변호사는 “보통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우리 판례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해도 막상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때에는 법원에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적절히 신청하여 상대방의 계좌내역, 부동산 및 차량 소유내역 등을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토대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적절히 분배하여 재산관계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 소송은 이혼과 동시에 진행되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혼 후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