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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비
이혼양육비 전남편에게 밀린 양육비 청구 승소사례 카톡후기
이혼양육비 후기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과거 한 남성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 사이의 사랑의 결실로 현재까지도 의뢰인의 삶의 버팀목인 딸도 태어났는데요. 하지만 부부의 성격 차이 및 집안 불화는 너무나도 컸고, 어떻게든 자식을 생각하며 가정을 유지해보려던 노력도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은 모친인 의뢰인이 가지고, 부친인 전배우자는 매월 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1년 동안은 성실히 금액을 보내던 상대방은 이후로 며칠씩 지급이 늦어지더니 갈수록 심해져 이제는 서너달에 한 번 꼴로, 그것도 본래 지급해야 할 액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로 과거도 있어 상대방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기 싫었던 의뢰인은 참고 기다려보기도 했고, 직접 연락하여 독촉도 해봤지만 상대는 대강대강 변명만 일삼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률 전문가의 힘을 빌려 밀린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본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이혼/상속연구센터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가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어서 반드시 양육비를 받아내야 했습니다. 당소 역시 그러한 의뢰인을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았습니다. 조력 결과, 의뢰인과 동주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으며 의뢰인은 큰 곤란에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이혼/상속연구센터의 양육비청구소송 성공사례 협의이혼 당시에는 양육비 정하지 않았으나 이후 양육비청구에 성공한 사례 [보러가기]
이혼변호사 상간손해배상 상간위자료 위자료청구소송 상간남소송 이혼소송 이혼전문로펌
상간소송 배우자의 혼인파탄 책임 입증에 성공하여 위자료청구소송 방어 성공사례 카톡후기
상간소송 위자료청구 방어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극심한 갈등을 안고서 법무법인 동주 이혼분야 연구센터에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여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한 뒤 너무나도 힘든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매번 의뢰인의 살림이나 행실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 괴롭혔고, 이걸 막아줘야 할 배우자는 오히려 생활을 이렇게밖에 꾸리지 못하느냐는 등 타박만을 일삼았는데요. 이런 지옥 같은 삶을 버틸 수 있던 건 오직 외동딸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녀는 장성하였고, 또한 의뢰인을 잘 대해주고 이해해주는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걸 알아챈 배우자는 외도를 저지르다니 용서할 수 없다며 이혼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이혼분야 연구센터의 변호인은 전담팀을 꾸리고 꾸준히 피드백을 이어가면서 의뢰인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혼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청구를 방어하는 것이 중요했고, 이를 위해 십 수년 간의 시간 동안 흩어져 있던 의뢰인이 당한 핍박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결국 당소는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측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냈습니다. 결국 상대방과의 조정이 성립되어 위자료청구는 취하, 이혼과 합리적인 비율의 재산분할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성공사례 가정 불화로 혼인 파탄 유책배우자에 대해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보러가기]
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소송 이혼소송 이혼청구소송 이혼위자료
이혼소송 부부관계 파탄책임배우자의 양육권 요구 방어 성공사례 카톡후기
양육권 방어 성공사례 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에 6세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선을 다해 가정과 내조, 육아에 힘쓰며 살았으나 배우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는 늦은 귀가를 다반사였고 휴일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느라 가족을 위해서는 거의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이 못마땅했던 의뢰인이 항의할 때면 그때만 면피하기 위해 사과하고 다음에 전혀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지쳐가던 의뢰인은 자신을 아껴주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마음의 평안을 얻었는데요. 적당한 시기를 골라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먼저 알게 된 배우자에 의해 의뢰인은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위자료를 준비하였으나 배우자가 양육권까지 요구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 오신 것이었습니다. 자녀의 양육은 줄곧 의뢰인이 혼자서 도맡아 온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던 당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양육권은 물론 최초 요구 받은 위자료 역시 상당 부분 감액한 합의안을 의뢰인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동주의 이혼 소송 성공사례 부부관계를 파탄낸 배우자 상대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보러가기]
위자료청구소송 상간소송 상간녀 위자료방어 외도소송
상간위자료청구소송 피고 대리 위자료 80% 방어 카톡후기
상간 위자료청구소송 방어 사례 의뢰인은 각종 갈등으로 인해 첫 번째 부부생활을 정리해야 했던 독신녀였습니다. 특히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전 남편의 기억 때문에 너무나 상처가 깊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다니고 있는 회사일로 거래처의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인상도 무척 좋았고 그쪽에서 먼저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하여 의뢰인은 이번에야말로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생각하여 반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와 연애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남성은 알고보니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고, 그 아내 쪽에서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압박해왔습니다. 엄청난 배신감과 함께 상간녀로 손해배상을 하게 될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당 남성과 처음 만난 때부터 나누었던 메신저 대화를 모두 수집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상대방의 치밀한 기만에 속았을 뿐, 유부남과 외도를 저지를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아픈 과거를 어필하여 의뢰인이 비난 받을 일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청구의 20% 가량만을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준 동주에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가사이혼 상간 위자료 사례 유부녀와 부정행위 상간남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약 50% 감면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 대리 양육비청구소송 승소 카톡후기
의뢰인은 5년 전에 이혼하여 혼자서 외아들을 양육하는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수없이 성격 차이를 겪어야 했고, 이로 인해 병이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협의하여 이혼하였는데요. 이 조건에는 전 배우자의 매월 지급 양육비가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빠른 이혼을 원하기도 했고, 양육권을 자신이 가져오기 위해 양보한 것도 있고, 무엇보다 당시 이혼을 앞두고 결혼 전에 다니던 직장에 재취업한 의뢰인의 소득이 괜찮아 경제적 도움 없이도 혼자서 자식을 잘 키워나갈 수 있을 거라 자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며 의뢰인은 퇴사할 수밖에 없었고, 설상가상 양육을 사실상 도맡아주던 어머니가 건강 악화로 요양원에 입소하면서 의뢰인의 부담이 너무나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는 의뢰인의 뜻을 받아들여 과거 양육비에 더해 앞으로는 매월 양육비를 2배 가량의 액수로 올리는 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미 다른 가정을 꾸려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은 전 배우자는 양육비를 더 줄 의향은 있으나 너무 과하다며 난색을 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소 변호인의 꾸준한 노력과 협의를 통해 과거 양육비의 80%, 미래 양육비는 전부 인용되어 의뢰인은 한층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자식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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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명절갈등, 명절 직후엔 '이혼의 날' 비극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다가왔다.

이번 설 연휴는 “황금 연휴”라 불릴 정도로 쉬는 날이 긴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재충전의 기회가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갈등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배우자의 부모님, 즉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다.

서로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도 싸우는 마당에 1년 몇 번 보지도 않는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가볍게 여겼다가는 큰 문제로 돌아오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이혼법정에서는 고부갈등이나 친척의 학대, 무시 등도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손 놓고 방관하기 보다는 자신의 부모와 배우자의 갈등을 잘 조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율이 어렵다면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혼의 사유는 명절갈등일지 모르나 서로의 재산권이나 양육권, 위자료 등은 다양한 것들을 따져 진행되기 마련이다.

재산의 경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별도의 소득이 없던 가정주부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등

매우 복잡한 내용이 있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상간녀, 상간남과 같은 상간자로 인해 생긴 고름이 명절갈등을 통해 터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만약에 자신의 배우자가 불륜이나 간통 등의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것 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배우자의 핸드폰 등을 열어보는 행위를 정보통신망 관련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 판례도 있는 만큼 더욱 그렇다.

명절만 끝나면 이혼 상담이 폭주하는 것은 매년 있던 일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된 최근에는 더욱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서로의 배려가 중요하지만 성격차이,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10:0의 책임 소지가 있는 경우는 결코 없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적법한 증거 수집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도움말: 수원 법무법인 동주 이세진 변호사

 

[데일리안] 법무법인 동주 '상습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인해 이혼 소송 진행 시 신속하고 깔끔한 정리를 위해서

이혼전문변호사와 대동을 통해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동주에 소속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세진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한 의뢰자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온 가족들이 반대하면서 의뢰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종용했지만 의뢰인은 강경하게 이혼을 결심하면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았다.

이에 담당변호사인 이세진 변호사는 의뢰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하면서 소송을 준비했다.

의뢰인이 남긴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가 제기한 재산분할 및 친권과 양육권 주장 등 부당한 권리 주장에도 대응했다.

이에 사건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의뢰인의 심정 고통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 가장 유리하면서 깔끔하게 이혼이 성립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상의해 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고 이에 피고와 조정이혼을 합의할 수 있었다. 이에 피고가 제기한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은 모두 배척되는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법무법인 동주가 가지고 있는 태스크포스 시스템의 역할이 컸다. 담당 변호사와 해당 케이스 관련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여

협업하기에 더 세밀하고 개별적으로 케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

이혼소송에 관련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법무법인 동주의 공식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통해 주말과 야간에도 제한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미디어파인] 상간자 이혼소송, 냉정한 판단과 증거 필요 [이세진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과거부터 배우자의 잘못이나 과실로 인한 이혼 소송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과도한 빚, 사업 실패,재산분쟁 등 경제적인 이유부터 육아방치, 고부갈등, 상간자 외도 등 윤리적 이유도 많다.

외도 행위의 경우 간통죄는 폐지되어 상간녀, 상간남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지만 여전히 상간 행위는 가정을 깨뜨리는 중대한 잘못으로 인정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혼이 가능한 유책 사유에 정조의무 위반 행위를 두고 있기에 상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더하여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한 관계로 인해 파탄 상태가 되거나 함께 결혼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게 됐다면

이혼소송에 더하여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상간자위자료소송의 경우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이 존재한다.

우선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여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 위자료 청구 자체가 불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배우자의 관계가 해당 외도 행위로 인한 파탄이 아닌, 이전부터 파탄 상태였을 경우에도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

이혼 재판은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가 모여 결과를 이루기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 마련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 과정 중 반드시 성관계의 유무 입증할 의무는 없으나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적절한 관계, 즉 불륜행위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증거 수집 절차에서 적법하지 않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추가적인 형사소송이나 위자료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더하여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과 실명 등 개인정보를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면 지난 23일,

수원 고법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는 등 형사처벌 문제에 엮일 수 있는 만큼

법조인의 상담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등의 법적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배우자가 일정 급여를 지급 받는 직장인이나 공무원이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상당히 효과적이다.

상황에 따라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등의 방법도 있는 만큼 행동에 앞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다.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모으기 위해 급하게 행동하다 다른 문제를 만들곤 한다.

최근 배우자의 핸드폰이나 PC, 메일함, 메신저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캡쳐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 관련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더하여 증거 하나하나가 중요한 만큼 합법적이고 확실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사 소송에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수원 법무법인 동주 이세진 변호사)

 

[베이비뉴스] 상간자 이혼소송, 생각보다 쉽지 않아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한 가정이 생겨나고 행복한 일상이 이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꿈일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러 변수가 있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부터 끝까지 알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통계청 기준 지난 해 11월 대한민국의 이혼 건수는 8770건으로 동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다. 

매년 10만건 이상이 발생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상당부분 일상으로 녹아 들은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불륜으로 인한 이혼은 가정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든다.

도움말=이세진 수원 동주 법무법인 변호사. ⓒ동주 법무법인

대한민국의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이혼 사유로서 인정이 되고 있는 만큼 소송 제기는 가능하다.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세진 수원 동주 법무법인 변호사는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가 별거를 하게 되고,

시간이 흐른 후 재결합, 혼인신고를 했지만 남편이 조건만남 등의 부정 행위를 했을 경우,

부인은 소송을 결심하지만 단순한 조건만남이며 아내가 자신과의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남편의 말이 터무니 없는 말이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법적인 지식이나 증거가 없다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상대에게 이혼의 책임을 넘기는 전략에 기세가 눌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유리하게 재판이 끝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한 방법은 합법적인 증거 수집과 차분한 법적 대응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상대의 주장의 무모함, 결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반박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활용하여 소송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

이세진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사라진 만큼

이혼율과 이혼 합의의 난이도도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앞선 예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간통, 불륜 사실을 주변에 알린 배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적 조력이 중요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헤럴드경제]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비 액수, 이혼전문 변호사의 의견은
 

[헤럴드경제]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이혼 건수는 11만 건에 이르며 

자신의 삶을 위한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변화해가고 있다.

이혼을 진행할 때 크게 협의 이혼과 이혼소송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는데, 부부 모두 완만한 합의로 진행되는 협의 이혼은

단기간에 끝나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산 분할을 비롯하여 아이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권리 문제를 법적으로 함께 다루기에 의견 충돌로 인한 소송이 길어지게 되면서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별거를 시작한 지 오래된 부부라고 하더라도 서로 재산분할, 양육 문제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소송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원고가 소장을 통해 재판부에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유책 사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추세이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진 변호사는 “소송 이혼의 경우 법률적 지식이 없고 유책 사유를 명료하게 피력하지 못한다면

패소하는 경우가 많기에 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해야 한다”라며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의 핵심은 유책 사유에 따라

승소가 나뉘어지기에 원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이혼 소송 초기부터 입장 차이를 명확하게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합의나 소송에 대한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전문변호사와 담당 전문가들과 함께 TF팀을 꾸려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혼 소송 및 이혼에 대한 상담은 법무법인 동주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로 가능하다.

real@heraldcorp.com

[비욘드포스트] 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관계 유지 시 재산분할은 이렇게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이혼을 결정하게 된 부부들은 주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의 문제를 겪게 된다. 

그 중 재산 분할은 부동산, 예금, 보험 등 모든 재산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하여, 형성 경위나 기여도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된다.

결혼식을 올린 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8개월만에 헤어진 의뢰인 A씨는 청구인 B와의 혼인을 위하여 마련된 전셋집, 신혼가구, 가전제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받지 못하다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B씨는 비용을 전부 다 반환하라고 주장하였으나 A씨가 수용하지 않자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A씨의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며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에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동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혼인에 소요된 비용을 그대로 반환하는 건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기준으로 하여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여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밖에도 청구인의 요구 자체가 부당하는 점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결국 의뢰인과 청구인은 법적으로 근거되는 예상 범위 내에서 재산분할금을 조율할 수 있었고 2시간 가량의 공방 끝에 1회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

특히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세진 변호사를 필두로 A씨가 금전적 및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B씨에게 사건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도록 위약금 조항을 추가하면서 의뢰인의 인권을 보호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진 변호사는 "재산분할과 같이 까다로운 법적 문제는 의뢰인, 청구인 모두 감정이 앞서는 행동은 삼가고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법적 절차를 더욱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년간의 노하우와 경력으로 인정받은 전문성으로 관련 법률문제상담을 받고 싶다면 법무법인 동주 공식 홈페이지 및 대표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야간과 주말에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수원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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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혼전문변호사, 고부갈등 역시 이혼 사유 될 수 있어

추석이 끝나면 부쩍 이혼 상담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다. 최근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과거에 비해 빈도수는 줄긴 했으나

명절 이후에는 여전히 상담이 평소보다 많다. 가정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고부갈등의 비중이 가장 높다.

가족간의 분위기가 좋지 않던 상황이라면 사소한 갈등이나 다툼도 매우 크게 느껴지고 심각한 경우라면 이혼까지도 고려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간의 갈등이 아닌 고부갈등으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하곤 한다.

법무법인 동주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이세진 변호사는 “부부간의 갈등이 아닌 직계존속과의 인한 갈등으로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세진 변호사는 “하지만 단순한 이혼이 아닌 자신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위자료 등을 청구 할 생각이하면,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근거, 정확한 증거수집 없이 이혼을 말하는 것은 불리하다.”며 “또한 불법적인 증거 수집으로 인해 이혼 소송에서 패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적이다.”라 덧붙였다.

실제로 많은 이혼소송인이 이혼 준비 중에 불법을 저지르거나 빌미를 보이는 일이 많다. 상간남, 상간녀 등

배우자의 부정 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양육권소송, 재산분할소송처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에도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다.

더하여 형사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배우자의 가정폭력, 모욕 행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가 아닌 맞대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다.

이세진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이혼소송 중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부터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비욘드포스트] 이혼전문변호사가 조언하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수많은 예능과 드라마에서 외도와 불륜 등을 소재로 한 인물들을 앞세워 시청자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그만큼 외도와 불륜이 우리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점을 반증하기도 한다. 외도와 불륜으로 인한 이혼 그리고 상간녀 소송 등에 대해

이혼전문 변호사들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거 입증을 통해 유책 사유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30년 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을 때에도, 이로 인한 방황을 할 때에도 묵묵히 기다려 준 아내를 배신하고 상간녀와 동거를 하면서

가정에 무신경했던 남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자 한 A씨는 이혼 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A씨는 자신을 배신한 남편도 용서할 수 없었지만 뻔뻔한 태도의 상간녀에 대해 큰 실망감을 얻게 되어 이혼 소송에 대한 전권을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넘겼다.

경황이 없어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나 이혼전문변호사의 노력 끝에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들을 수집한 후

유책 사유에 대해서 피력할 수 있었다.

피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며 손해배상 책임 등을 회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 제출 및 주장에 대한 모순을 이혼전문변호사가 찾아내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1,5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은 일례가 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진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혼, 가사 사건에 대해 공식 홈페이지 또는 대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TF팀을 꾸려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헤럴드경제] 협의 이혼 후 양육비 청구…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은

 

사랑하는 남녀가 이혼을 결심한 후 부부 양측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대해 모두 합의가 있을 경우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 협의이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비교적 기간이 오래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자녀들은 위자료나 재산분할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육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양육비는 얼마인지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비, 정기 지출 비용 등이 있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신이 버는 비용보다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비용이 높아 빚을 지는 경우가 상당 수 존재한다.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하였거나 가정법원이 결정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인정되어야 양육비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과도한 사교육비를 이유로 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나, 법원의 양육비 선정 기준표를 적용하였을 때 양육비를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 변경을 주장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기에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진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 이혼 후 양육비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를 포기하게 된 경위, 양육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던 사정 등을 상세히 주장하여야 한다”며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양육비 인정이 상이해질 수 있기에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법원에 금융거래 정보 조회를 신청하고 상대방의 현재 소득수준을 토대로 양육비를 요구하여야 원만하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혼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할 경우 법무법인 동주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real@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교통신문]이혼시 재산분할,법무법인 동주가 말하는 주의사항은 - 수원용인이혼전문변호사

 

보통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배우자 때문에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이거나 상처를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잘못을 한’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원도 그렇게 판결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혼소송시 청구하는 ‘위자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배우자의 유책 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고자 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가정폭력을 휘둘렀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며 수집한 증거를 잘 정리하여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해 줄 증거나 근거가 없다면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이혼시 재산분할 역시 부부의 공동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부부 쌍방의 기여도는 각각 얼마인지 등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히 주장해야 한다. 다만 재산분할은 위자료 청구와는 달리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그동안 유지했던 부부의 재산을 적절히 청산하는 것에만 초점을 둔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률사무소 동주 이세진 용인이혼전문변호사는 “보통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우리 판례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해도 막상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때에는 법원에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적절히 신청하여 상대방의 계좌내역, 부동산 및 차량 소유내역 등을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토대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적절히 분배하여 재산관계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 소송은 이혼과 동시에 진행되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혼 후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기사전문 :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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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부정행위 상간남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약 50% 감면 성공사례

 

"같은 직장이 동료인 여성과 외도를 저지른 의뢰인

배우자에 의해서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받았으나 1,600만원으로 방어"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 변호를 요청하신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교사였던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A와 부정을 저지름

② 둘의 관계는 수 년 동안 이어졌고 이것을 A의 배우자인 원고가 알게 되었음

③ 이 외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원고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A씨는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 뒤 슬하에 아들과 딸을 각 1명씩 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불화는 없었고 아주 풍요롭지는 않았으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샌가부터 A는 이 관계에서 권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 남성과 가까워졌는데요. 이 남성이 바로 본 사건의 의뢰인이었습니다. 둘의 직업은 교사였고, 직업의 특성 상 직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매우 길며 함께 하는 시간 또한 많았습니다. 함께 어느 프로젝트를 한 뒤부터 부쩍 친해진 의뢰인과 A는 머지않아 선을 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어느 날부터 평소와는 다른 시간에 귀가하는 날이 많아진 아내를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번 느낀 불안감은 원고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고, 주말에 목적지나 행선지도 밝히지 않은 채 외출과 외박을 하거나 계좌거래 내역을 보여주지 않는 등의 행동도 하나같이 외도를 의심할 만한 점이었습니다. 결국 A와 의뢰인이 만나는 것을 보게 된 원고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히자 A는 매우 미안해하며 의뢰인과의 관계를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원고에게 이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이었고, 불면증과 우울증을 진단 받게 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상간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떳떳하지 못한 관계로 원고에게 막심한 피해를 준 점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의뢰인의 경제사정에 비해 매우 높았던 이유로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저지른 잘못된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음을 강조

● 다른 전력이 없으며 노모를 모시고 성실하게 살아 온 의뢰인의 배경 강조

● 의뢰인이 A에 대해 가진 구상금 청구권 포기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으로 자세한 정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이미 외도의 증거는 명확하였으며 이전에 직접 사과의 표시를 한 적도 있었으므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으며 바라는 것은 감당하기 곤란한 청구된 위자료 금액의 조정이었으므로, 본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변호인은 상대방의 변호사와 협의를 이어가며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한 번 평온한 가정에 해를 끼친 것을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변호인은 배상의 뜻도 있음을 밝히며 다만 의뢰인의 늙은 부모를 부양해야만 하는 넉넉하지 않은 경제사정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과거 A와 관련된 채무 관계를 통해 의뢰인이 갖게 된 구상금 청구권 역시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측에서 청구한 배상금액인 3,100만원을 1,600만원으로 감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 역시 각자 부담하는 조항도 판결에 포함되었습니다.

가정 위기를 초래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

위자료 1000만원 성공"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방문해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① 외판원으로 일하던 아내가 수상한 행동을 시작

② 확인 결과 고객으로 만난 유부남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③ 아내와 상간남에게 화를 내보았지만 이혼을 하자면서 나오는 상황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십 수년 전 현재의 아내를 만나 슬하에 초등학생의 자녀도 두었습니다. 둘은 사랑하여 결혼하였지만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먼저 아내는 외국인으로, 문화 차이로 인하여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의뢰인은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시댁 식구들과의 마찰이 잦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가족과 함께 운영하던 사업이 하락세를 맞으면서 다른 일을 찾아보았으나 이 역시 실패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도전에 직면한 결혼 생활 속에서도 의뢰인은 아내를 사랑했고, 무엇보다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반면 아내는 배우자를 대신하여 자신이 방문판매 등의 직업을 가져 생계를 꾸려야 했으며, 다른 친척들과 언쟁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편들어 주지 않는 환경에 불만이 쌓여 갔습니다. 그러던 중 업무 진행 중에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의뢰인은 점차 이상함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모텔을 출입하는 것까지 목격한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질책하였으나 둘은 전혀 사적인 관계를 맺은 적 없다며 오히려 의뢰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거기에 아내는 과거의 이야기를 전부 끌어오며 이렇게 살 순 없다며 이혼을 강요하였습니다.

큰 상처를 입은 의뢰인이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한다 생각한 의뢰인은 상간남과 접촉하여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눠보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신고를 하겠다고 반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부정행위 전에는 가정에 문제가 없었으며, 오히려 이로 인해 파탄이 일어났음을 주장

● 상대방이 주장한 협박 등의 증거가 거짓임을 증명

● 의뢰인이 외도로 인해 겪게 된 정신적 고통 강조

피고인 상간남 역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는 더 세밀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논리를 강화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고나 그 배우자에게 보냈던 메시지들을 상대측에선 협박의 증거로 제출하였기에 당소의 변호인은 증거할 수 있는 사실에 기반한 변호로 이를 무력화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이전부터 가정이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 역시 부부 간의 카카오톡이나 다 같이 갔던 가족 여행 등의 사실을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상간이 있었음에도 사과 한 마디 없는 피고의 태도가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을 의뢰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을 제출하여 어필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가졌던 부적절한 관계에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에 대하여 1,000만원의 위자료를 판결하였습니다. 

협의이혼 후 양육비 청구소송 월30만원에서 월50만원 조정성립 성공사례

이미 이혼한 의뢰인의 양육비청구소송을 도와 상승조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A(의뢰인)는 전남편인 B와 협의이혼을 진행할 당시 B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왔습니다. A는 한시라도 빨리 B와의 혼인관계를 끝내고 싶었기 때문에 양육비까지 모두 포기하였고, 그 후 7년 동안 혼자 힘으로 아이를 양육했습니다.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교육비를 비롯한 양육비 전반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더 많은 양육비가 필요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A는 점점 늘어가는 양육비를 홀로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끝에 결국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와 함께 아이 아버지인 B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그러나 일단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하거나 가정법원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인정되어야만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A가 양육비를 전부 부담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법률사무소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는 협의이혼 당시 A가 양육비를 포기하게 된 경위, A 및 B의 경제적 상황 및 소득수준, 양육비가 증가한 사정 등을 상세히 주장하는 한편, 객관적으로 A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설명하여 되도록 조정을 성립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B는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도 아이가 있고, 사업에 실패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대응하였으나, 오랜 설득 끝에 결국 B는 A에게 처음 3년 동안은 30만원, 그 이후에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형편이 나아지면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협의이혼 후 양육비 청구소송 과거양육비 3600만원, 장래양육비 월 100만원씩 인정 성공사례
 양육비 조건 없이 협의이혼 했던 의뢰인이 상황이 어려워지자 양육비 청구소송을 통해 적정한 양육비를 지급 받게 된 사례입니다.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할 당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두 아이들을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 등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늘어가는 양육비를 홀로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전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변호인에게 대리를 맡기셨습니다. 일단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하거나 가정법원이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인정되어야만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아이들의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변경'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률사무소는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이 양육비를 포기하게 된 경위, 양육비가 증가하게 된 사정 등을 상세히 주장하는 한편,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및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의 현재 소득수준을 토대로 적정한 양육비(1인당 월 100만원씩)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기대하지 않았던 과거양육비까지 인정받아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행,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인한 재판상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소송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성립 성공사례
가정주부인 의뢰인이 폭행을 가하고 경제 활동도 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한 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가정주부였던 원고 A(의뢰인)는 피고 B와 2006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는데, B의 지속적인 폭행과 경제적 무능력, 생활비 미지급 등의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는 B에 대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및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소 제기와 동시에 B 명의로 된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이 사건의 핵심은 B의 폭행이었기 때문에 우선 A의 신변보호를 위해 B의 접근을 철저히 막는 것에 중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 제기 직후 B에 대해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신청을 하였고, 사전처분결정문에 자녀들 면접교섭 시 A와 B가 직접 마주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 가정주부였던 A의 기여도를 높이 인정받기 위해 또한 A와 수시로 소통하며 각종 증거들을 찾아 제출하였고 B의 재산내역을 조회하여 부부의 재산목록을 확정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B는 결국 본인의 폭행사실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결여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조정을 통해 A의 요구사항 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현금 1억 원 즉시 지급 및 두 채의 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지분이전에 동의하였습니다. 두 명의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역시 A가 가질 수 있었고 저희 가사팀의 설득으로 B는 자녀들의 통상 양육비 외에도 대학 등록비와 용돈까지 지급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의 1심이 1년 이상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당사자들의 일상이 피폐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부부 일방의 폭행이 문제되는 경우 폭행 피해자로서는 소송이 길어질수록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A와 같은 가정주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어도 재판부에 따라 기여도를 크게 인정받지 경우가 많아 충분한 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다행히 이 사건은 가사팀과 의뢰인의 원활한 협업으로 다행히 소 제기 후 4개월 만에 마무리 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적절한 소송전략으로 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폭행 및 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1심 승소, 상대방 항소 기각 성공사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배우자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린 의뢰인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A(의뢰인)는 B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4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두 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A는 18세에 B와 결혼을 한 후 오랜 세월 동안 B의 지속적인 폭행과 외도행각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시부모님의 핍박 등 부당한 대우를 견뎌야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을 전담했을 뿐 아니라 B의 강요로 수십 년 간 환경미화원 일을 하며 경제활동까지 해야 했던 A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B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먼저 위자료 부분에서,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대부분의 귀책사유는 B에게 있지만 입증이 어려운 것들이었던 반면, A의 귀책사유의 경우 단 한 가지에 불과하지만 그 증거가 너무 확고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가사팀은 A의 귀책사유에 관련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탄핵하고 B의 귀책사유를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또한 재산분할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들이 오랜 시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경우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원래 부부의 공동재산이었던 아파트가 A의 명의로 되어있었는데 A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B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두 사람이 별거상황임을 기화로 편취판결을 받아 B 앞으로 부동산이전등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재판부에 대해 B의 사해행위를 강조하여 재산분할에 있어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1심 결과로 A는 위자료에서 청구금액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다행히 1000만 원을 인정받았고 무엇보다도 재산분할로 청구한 금액을 거의 그대로 인용 받아 승소했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B는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갑자기 이혼을 하지 않겠다며 이혼 기각을 주장 하였고, 자녀 중 한명이 재산을 목적으로 B의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하여 사건의 진행방향이 급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그러나 저희 가사팀은 B의 혼인유지의사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제출하였고 결국 항소기각 의 결과를 받아내어 항소심 역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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