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부정행위 상간남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약 50% 감면 성공사례

"같은 직장이 동료인 여성과 외도를 저지른 의뢰인

배우자에 의해서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받았으나 1,600만원으로 방어"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 변호를 요청하신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교사였던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A와 부정을 저지름

② 둘의 관계는 수 년 동안 이어졌고 이것을 A의 배우자인 원고가 알게 되었음

③ 이 외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원고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A씨는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 뒤 슬하에 아들과 딸을 각 1명씩 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불화는 없었고 아주 풍요롭지는 않았으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샌가부터 A는 이 관계에서 권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 남성과 가까워졌는데요. 이 남성이 바로 본 사건의 의뢰인이었습니다. 둘의 직업은 교사였고, 직업의 특성 상 직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매우 길며 함께 하는 시간 또한 많았습니다. 함께 어느 프로젝트를 한 뒤부터 부쩍 친해진 의뢰인과 A는 머지않아 선을 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어느 날부터 평소와는 다른 시간에 귀가하는 날이 많아진 아내를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번 느낀 불안감은 원고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고, 주말에 목적지나 행선지도 밝히지 않은 채 외출과 외박을 하거나 계좌거래 내역을 보여주지 않는 등의 행동도 하나같이 외도를 의심할 만한 점이었습니다. 결국 A와 의뢰인이 만나는 것을 보게 된 원고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히자 A는 매우 미안해하며 의뢰인과의 관계를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원고에게 이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이었고, 불면증과 우울증을 진단 받게 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상간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떳떳하지 못한 관계로 원고에게 막심한 피해를 준 점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의뢰인의 경제사정에 비해 매우 높았던 이유로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저지른 잘못된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음을 강조

● 다른 전력이 없으며 노모를 모시고 성실하게 살아 온 의뢰인의 배경 강조

● 의뢰인이 A에 대해 가진 구상금 청구권 포기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으로 자세한 정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이미 외도의 증거는 명확하였으며 이전에 직접 사과의 표시를 한 적도 있었으므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으며 바라는 것은 감당하기 곤란한 청구된 위자료 금액의 조정이었으므로, 본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변호인은 상대방의 변호사와 협의를 이어가며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한 번 평온한 가정에 해를 끼친 것을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변호인은 배상의 뜻도 있음을 밝히며 다만 의뢰인의 늙은 부모를 부양해야만 하는 넉넉하지 않은 경제사정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과거 A와 관련된 채무 관계를 통해 의뢰인이 갖게 된 구상금 청구권 역시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측에서 청구한 배상금액인 3,100만원을 1,600만원으로 감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 역시 각자 부담하는 조항도 판결에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