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청구소송 승소사례#1

SNS를 통해 다른 사람인 척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녀 손해배상 2,000만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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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청구소송 승소사례#2

외도 현장에서 걸리고도 당당한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 3,000만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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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이혼/상속연구센터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2,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상간 위자료청구 성공사례#1

약혼자 외도로 위자료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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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사례#1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1개월 내 조정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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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청구 성공사례#1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소송 승소하여 위자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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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성공사례#1

조정이혼 재산분할 단기간 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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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이 동료인 여성과 외도를 저지른 의뢰인

배우자에 의해서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받았으나 1,600만원으로 방어"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 변호를 요청하신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교사였던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A와 부정을 저지름

② 둘의 관계는 수 년 동안 이어졌고 이것을 A의 배우자인 원고가 알게 되었음

③ 이 외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원고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A씨는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 뒤 슬하에 아들과 딸을 각 1명씩 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불화는 없었고 아주 풍요롭지는 않았으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샌가부터 A는 이 관계에서 권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 남성과 가까워졌는데요. 이 남성이 바로 본 사건의 의뢰인이었습니다. 둘의 직업은 교사였고, 직업의 특성 상 직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매우 길며 함께 하는 시간 또한 많았습니다. 함께 어느 프로젝트를 한 뒤부터 부쩍 친해진 의뢰인과 A는 머지않아 선을 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어느 날부터 평소와는 다른 시간에 귀가하는 날이 많아진 아내를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번 느낀 불안감은 원고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고, 주말에 목적지나 행선지도 밝히지 않은 채 외출과 외박을 하거나 계좌거래 내역을 보여주지 않는 등의 행동도 하나같이 외도를 의심할 만한 점이었습니다. 결국 A와 의뢰인이 만나는 것을 보게 된 원고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히자 A는 매우 미안해하며 의뢰인과의 관계를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원고에게 이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이었고, 불면증과 우울증을 진단 받게 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상간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떳떳하지 못한 관계로 원고에게 막심한 피해를 준 점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의뢰인의 경제사정에 비해 매우 높았던 이유로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저지른 잘못된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음을 강조

● 다른 전력이 없으며 노모를 모시고 성실하게 살아 온 의뢰인의 배경 강조

● 의뢰인이 A에 대해 가진 구상금 청구권 포기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으로 자세한 정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이미 외도의 증거는 명확하였으며 이전에 직접 사과의 표시를 한 적도 있었으므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으며 바라는 것은 감당하기 곤란한 청구된 위자료 금액의 조정이었으므로, 본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변호인은 상대방의 변호사와 협의를 이어가며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한 번 평온한 가정에 해를 끼친 것을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변호인은 배상의 뜻도 있음을 밝히며 다만 의뢰인의 늙은 부모를 부양해야만 하는 넉넉하지 않은 경제사정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과거 A와 관련된 채무 관계를 통해 의뢰인이 갖게 된 구상금 청구권 역시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측에서 청구한 배상금액인 3,100만원을 1,600만원으로 감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 역시 각자 부담하는 조항도 판결에 포함되었습니다.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

위자료 1000만원 성공"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방문해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① 외판원으로 일하던 아내가 수상한 행동을 시작

② 확인 결과 고객으로 만난 유부남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③ 아내와 상간남에게 화를 내보았지만 이혼을 하자면서 나오는 상황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십 수년 전 현재의 아내를 만나 슬하에 초등학생의 자녀도 두었습니다. 둘은 사랑하여 결혼하였지만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먼저 아내는 외국인으로, 문화 차이로 인하여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의뢰인은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시댁 식구들과의 마찰이 잦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가족과 함께 운영하던 사업이 하락세를 맞으면서 다른 일을 찾아보았으나 이 역시 실패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도전에 직면한 결혼 생활 속에서도 의뢰인은 아내를 사랑했고, 무엇보다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반면 아내는 배우자를 대신하여 자신이 방문판매 등의 직업을 가져 생계를 꾸려야 했으며, 다른 친척들과 언쟁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편들어 주지 않는 환경에 불만이 쌓여 갔습니다. 그러던 중 업무 진행 중에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의뢰인은 점차 이상함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모텔을 출입하는 것까지 목격한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질책하였으나 둘은 전혀 사적인 관계를 맺은 적 없다며 오히려 의뢰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거기에 아내는 과거의 이야기를 전부 끌어오며 이렇게 살 순 없다며 이혼을 강요하였습니다.

큰 상처를 입은 의뢰인이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한다 생각한 의뢰인은 상간남과 접촉하여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눠보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신고를 하겠다고 반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부정행위 전에는 가정에 문제가 없었으며, 오히려 이로 인해 파탄이 일어났음을 주장

● 상대방이 주장한 협박 등의 증거가 거짓임을 증명

● 의뢰인이 외도로 인해 겪게 된 정신적 고통 강조

피고인 상간남 역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는 더 세밀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논리를 강화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고나 그 배우자에게 보냈던 메시지들을 상대측에선 협박의 증거로 제출하였기에 당소의 변호인은 증거할 수 있는 사실에 기반한 변호로 이를 무력화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이전부터 가정이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 역시 부부 간의 카카오톡이나 다 같이 갔던 가족 여행 등의 사실을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상간이 있었음에도 사과 한 마디 없는 피고의 태도가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을 의뢰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을 제출하여 어필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가졌던 부적절한 관계에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에 대하여 1,000만원의 위자료를 판결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이 진행되는 중에 배우자인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당소의 변론으로 유리한 조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