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사유 인정받으려면

최근에 와서는 많은 이들의 가치관이 변하면서 이혼을 큰 흠으로 보지 않는 인식이 자리 잡았고, 그로 인해 과거보다는 쉽게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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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렇게 많은 이들의 인식과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해도 막상 실제로 자신이 그러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오면 망설이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그도 그러한 것이 이혼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함께 노력하여 일궈온 재산을 나누는 일, 유책 이혼소송사유로 발생한 피해 보상인 위자료, 아직 어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결정 문제 등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부부의 정조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여 이혼소송까지 진행된 사례를 통하여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하는데, 글을 읽어보시기 전에 사안이 다급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면담요청 주시면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김 씨는 아내 인 씨와 혼인한 이후 큰 문제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성격차이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하였지만, 여느 다른 부부와 같이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김 씨가 지방으로 발령 나면서 아내 인 씨를 홀로 서울의 신혼집에 두고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주말부부가 되었고, 처음에는 김 씨가 서울의 신혼집에 있는 인 씨를 만나러 지방에서 올라오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씨의 일이 점차 바빠지면서 주말에도 아내 인 씨를 만나러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아내 인 씨가 남편 김 씨를 만나러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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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약 5개월 전부터 아내 인 씨가 “갑자기 친구들과 약속이 잡혀서 이번 주말은 못 내려가게 되었다”, “이번주는 몸이 좋지 않아서 집에서 쉬려고 한다”라며 김 씨를 만나러 오지 않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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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남편 김 씨는 자신이 지방으로 발령나게 된 상황으로 인해 아내 인 씨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책하게 되었고, 인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어렵게 시간을 내서 서울의 신혼집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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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씨가 신혼집에 도착해보니 집 안에서 아내 인 씨와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김 씨는 아내 인 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아내 인 씨가 5개월 넘게 회사의 동료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평일과 주말에도 부부의 신혼집에서 상간남과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주말마다 거짓말을 하며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인 씨에게 배신감을 느낀 김 씨는 고민하던 끝에 아내 인 씨의 외도를 이혼소송사유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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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르게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던 김 씨는 아내 인 씨에게 협의 절차에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인 씨는 그러한 김 씨의 이혼 요구를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인 씨는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 씨에게 혼인 파탄 이혼소송사유가 존재한다며 논점을 흐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김 씨는 결국 인 씨의 부정행위를 이혼소송사유로 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고, 인 씨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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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가 확보한 증거에는 인 씨가 평소에 끌고 다니던 개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신혼집에 설치되어 있던 홈캠 영상, 아파트 1층의 방문자 기록 영상, 인 씨가 상간남과 나눈 은밀한 대화가 담긴 카톡 메시지 내역, 인 씨의 카드 내역서 등이 있었습니다.

김 씨가 확보한 증거를 통해 인 씨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인 씨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부부의 혼인 생활 실체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도 인정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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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인 씨의 일방적인 유책 행위로 인하여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났고, 이로 인하여 김 씨가 받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여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가 혼인 관계를 정리할 때에는 위자료에 대한 부분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 관해서도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가끔 상대방이 혼인파탄의 핵심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이기에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한 것 아닌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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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혼인이 파탄나게 만든 핵심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가 실제로 부부의 공동재산을 형성 및 유지한 것에 기여한 바가 많은 상황이라면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각각의 분쟁을 진행하는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