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처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이혼을 결정한 사유가 어떠하든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면, 손해보는 것 없이 안전하게 이혼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만약 양측이 모두 혼인 해소 절차에 동의하거나 기타 이혼 조건에서 원만하게 조율을 이루었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하지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거나, 자녀의 양육권 지정에서 다툼이 발생했거나, 위자료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재산분할 다툼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사전에 꼭 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바로 이혼가처분 및 가압류와 같은 보전 처분입니다.

​

이혼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승소를 한다고 해도 판결 내용을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어렵게 받아낸 승소 판결문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

오늘은 이와 관련한 주제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글을 시작하기 전에 사안이 다급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먼저 연락주시면 정확한 해결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한 이후의 경제적 상황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재산분할에 집중하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결혼하여 생활 및 경제 공동체를 이룬 후에 합심하여 모은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는 재산들을 추리는 과정, 그리고 해당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바를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재산을 추리는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단독 명의로 된 재산이나 배우자가 별도로 모으고 있던 재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지 못하여 놓치고 넘어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

아무리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다고 해도 재산 가액이 적으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도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청구 관련 사건이 진행될 때, 가정법원에서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다른 일방의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거나, 상대방 측에서 몰래 은닉 또는 처분할 위험을 막고자 한다면, 신속히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끝내어 소송에서 승소까지 하게 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몰래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사전에 가압류 및 이혼가처분 등을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압류란 금전채권 등과 관련하여 추후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있을 때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혼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받을 권리가 있는 특정물을 따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결정한 잠정적 처분을 의미하는데요. 이 또한 추후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결정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

부부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으며 양 당사자가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만약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금전으로 돌려받고자 할 경우에는 가압류를 신청해볼 수 있고, 부동산 명의 이전 등 소유권을 이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을 해볼 수 있겠죠.

​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기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기에,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진행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가처분 및 가압류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

간혹 때를 놓쳐서 이미 배우자 측에서 재산의 일부를 은닉 또는 처분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상황을 인지했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데요.

​

다만,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은닉 및 처분 행위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는지도 살펴보아야 하죠. 

저희 선터에서는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고 있으며, 의뢰인분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평온했던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