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거부 사유로 이혼이 가능할까?

연인이었던 두 사람이 혼인 관계를 맺어 법률혼 부부가 되었다면, 부부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의무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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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6조에서는 부부라면 함께 동거하며 서로를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부의 동거의무에는 정교의 의무도 함께 포함됩니다. 부부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잠자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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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이어서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사안이 다급하신 분들께서는 우선 문의부터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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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잠자리를 거부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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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러한 배우자의 행동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 부부의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나게 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6호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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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법원 판단기준에서는 부부 사이의 성관계가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인 것을 감안해야 하기에, 부부 중 일방의 잠자리거부가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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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적인 불만 사항을 곧바로 이혼사유로 연결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일시적인 문제인 경우에는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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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배우자가 비뇨기과 또는 산부인과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거부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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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혼을 청구하기 전에 참고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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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김 씨는 아내 소 씨와 혼인하였고, 슬하에 아이 한 명을 두고 평범한 가정을 꾸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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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까지 부부 사이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으나,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한 이후부터 아내 소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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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가 소 씨에게 관계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소 씨는 “피곤해서 그렇다”,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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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김 씨는 아내 소 씨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김 씨가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시간을 내서 아이 양육 및 집안일을 도왔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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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내 소 씨는 여전히 남편 김 씨와의 관계를 거부하였고, 김 씨는 자신과 함께 부부 상담을 다녀보자고 소 씨에게 제안했는데요. 아내 소 씨는 남편 김 씨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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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약 5년에 걸쳐서 점차 멀어지기 시작하였는데, 부부가 멀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남편 김 씨는 아내 소 씨와의 관계를 회복해보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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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의 노력에도 소 씨는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잠자리를 거부하였고, 결국 각방까지 사용하는 등 혼인 관계가 파탄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 씨가 소 씨에게 협의이혼을 제안하였으나 소 씨가 이혼을 거부하였고, 더 이상 의미 없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김 씨는 대리인을 찾아 법률적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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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의 대리인은 아내 소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잠자리거부를 했다는 점, 김 씨가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소 씨가 이조차도 계속해서 거부한 점, 소 씨가 먼저 자신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겠다며 선언하며 최소한 부부를 이어주던 경제 공동체마저 깨트린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부부의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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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 씨가 일방적으로 잠자리를 거부한 사실, 부부의 혼인생활 실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까지 철저히 확보하여 제출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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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아내 소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넘게 일방적으로 잠자리를 거부하고, 각방을 요구하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등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이어갈 의지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남편 김 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