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계산 정확히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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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혼인 관계가 파탄나도록 만든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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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관계가 파탄나게 된 것에 부부 쌍방이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인정되지 않고, 유책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만 위자료청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혼 시 위자료 청구 사유로는 불륜 및 외도와 같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언 및 폭행과 같은 부당한 대우 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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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 및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해볼 수 있고,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받은 신체적인 피해나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한 보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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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들 외에도 배우자의 일방적인 유책 행위로 인해서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다른 일방이 받은 신체 및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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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배우자의 잘못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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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위자료계산 액수는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가 파탄나게 된 원인과 책임, 부부 각자의 연령과 직업, 부부 각자의 재산 보유 현황 및 생활 정도 등을 모두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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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예로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아내 신 씨는 남편 강 씨가 다른 여성과 1년 넘도록 불륜을 저질러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강 씨에게 당장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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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 씨는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신 씨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력을 휘두르며 자신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말라고 협박하였죠. 강 씨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내 신 씨를 협박하고, 욕설하거나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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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씨는 강 씨의 부정행위와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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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강 씨가 부정행위를 유지한 기간과 정도, 상간녀와의 관계가 발각된 이후에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은 점, 이후 아내 신 씨를 상대로 욕설과 폭력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까지 일삼은 점 등을 토대로 위자료계산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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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법원에서는 보다 다양한 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하며 부부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과 다른 일방이 받은 신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고 있으니, 사전에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올바를 대응 방향을 설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766조에서는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의 위자료청구는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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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동시에 할 때에는 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협의이혼을 통해서 진행될 때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정리되지 않더라도 일단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많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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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혼인 관계를 해소할 당시에 관련 내용을 정리하지 못했다면, 이혼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안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의 유책 행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위자료에 대한 사항도 양보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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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혼자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었으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 만큼 어떠한 양보도 해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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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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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할 경우에는 더욱 더 철저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제3자가 부부의 혼인 파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는지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