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철저히 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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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0본문
상대방이 저지른 부정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면 고민 없이 소송을 청구하여 또는 합의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지만, 부부 사이에 어린 자녀가 있을 때에는 쉽사리 이혼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함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상간자까지 용서하기는 어렵기에,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복수를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소에서는 의뢰인분들이 겪고 있는 심적인 고통에 깊게 공감하며 하루라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조력하고 있는데요.
읽으신 후에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방문해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조력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천 씨는 아내 길 씨와 결혼한 뒤에 새로운 직무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직한 직무의 특성상 해외와 지방을 오고 가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였습니다.
혼인기간 7년차에 천 씨가 다녀온 해외출장만 5번이 넘었고, 지방출장은 20번 가까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천 씨는 자신의 직업으로 인하여 아내 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던 것이 항상 미안했고, 그것 때문에 더욱 길 씨에게 잘해주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계획했던 일정보다 빠르게 출장 일정이 마무리된 천 씨는 예상했던 날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길 씨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기 위해 그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귀가한 천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기 직전에 집 안에서 길 씨가 어떤 남성과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동안 길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길 씨는 천 씨가 출장을 떠날 때마다 상간남 이 씨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와서 시간을 보냈으며, 단 둘이 국내 또는 해외로 여행을 떠나거나, 여러 곳의 숙박업소를 방문하며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천 씨가 처음 아내의 바람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 사실이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길 씨와의 혼인 관계는 유지하기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길 씨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이어갔고, 길 씨가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리낌 없이 부부의 아파트에 드나든 이 씨까지 용서할 수는 없었고, 그를 상대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죠.
두 사람은 친목도모 모임에서 만났으며, 이 씨가 먼저 길 씨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이 씨는 길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길 씨가 이 씨의 관심 표현을 거부하였으나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는 그에게 마음을 열었고, 불륜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천 씨는 아파트 방문자 영상 기록에 남겨진 이 씨의 방문 기록, 길 씨가 끌고 다니던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영상, 길 씨가 이 씨와의 데이트 과정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 내역, 이웃 주민들의 증언, 숙박업소의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였죠.
당소에서는 그동안 상간남 이 씨가 부부의 집에 드나들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기반으로 하여 이 씨를 상대로 주거침입죄 고소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을 당한 이 씨 측에서는 “길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대응했지만, 천 씨가 확보하여 제출한 증거가 워낙 확실하였기에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하여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당소에서는 원고인 천 씨가 배우자 길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는 사실과 혼인 관계를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까지 결심하였으나 아직 어린 자녀로 인하여 고민 끝에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는데요.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는 길 씨와 이 씨가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해 인정하며, 천 씨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하기에 이에 대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