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부관계 파탄낸 권위적 배우자와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원고 대리 성공사례

재산분할 개요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일상 생활 속에서 늘 가부장적인 태도로 의뢰인을 훈계하고 핍박한 배우자

② 배우자는 여자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켰으며 심지어 여직원을 추행한 적도 있었음

③ 참다 못한 의뢰인은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하고 있는 중

재산분할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명의 자녀를 둔 가정의 어머니로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 왔습니다. 짧은 연애를 통해 결혼한 남편과는 나이차가 적지 않게 나는 부부였는데요.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주변의 우려에도 강행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했던 결혼 전의 환상은 화촉을 밝힌지 얼마 되지 않아 산산조각으로 깨지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매우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성격이었고, 가장 친밀해야 할 부부 간의 의사소통도 무척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가정 내 모든 일에 대해 부탁이 아니라 지시를 받았고, 생활비로 얼마를 쓰든 지나치게 소비가 많다는 등의 핀잔을 상시 들어야 했습니다. 가계를 위해 아이를 가진 기간에도 일을 해야 할 정도였으며 배우자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집에서 점심을 먹을 것이니 귀가하여 식사를 차리라고 명령하곤 했습니다. 마음대로 관계를 가진 뒤에 둘째를 임신하자 중절을 강요하여 수 개월 동안 집에도 가지 못하고 배우자를 피해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진 고통에도 의뢰인은 자신이 참기만 하면 다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인내하기만 하였는데요.

그런 의뢰인에게도 참기 어려운 배우자의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여자 문제였습니다. 한 번은 밤중에 직장 동료에게서 전화가 와서 배우자가 회식 자리에서 같은 부서 여직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당시 1살 가량의 아이를 업고 심야에 경찰서로 가서 배우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만 했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며 몹시 뻔뻔했습니다. 이후로도 배우자는 단란주점이나 성매매 업소를 수시로 드나들어 의뢰인의 가슴에 너무나 큰 상처를 새겨 왔습니다. 결국 이혼을 할 마음으로 별거를 시작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조력

●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이미 파탄에 이른 지 오래이며 여기엔 배우자의 책임이 큼을 주장

● 성 관련 범죄 처벌 받은 배우자의 전력을 제시

●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참고 살아왔음을 어필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수임이 이루어진 즉시 의뢰인과 깊은 면담을 나누어 그간의 사정을 세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한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먼저 의뢰인이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배우자의 성격으로 인해 가정에서조차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하고 오랜 기간 고통받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 책임은 온전히 피고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중 몇 번씩이나 성 관련 사안으로 직장과 가정에 피해를 주었던 사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의뢰인은 오직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집안일부터 경제활동까지 쉼없이 살아왔고 의뢰인은 사실상 방치하다시피한 자녀들 역시 전담하여 양육했음을 알렸습니다.

재산분할 결과

피고가 거부하던 이혼이 이루어졌으며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상당 부분 인용하여 2,000만원의 위자료와 2억 5,000만원의 재산분할을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