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양육비 청구소송 과거양육비 3600만원, 장래양육비 월 100만원씩 인정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양육비 조건 없이 협의이혼 했던 의뢰인이 상황이 어려워지자 양육비 청구소송을 통해 적정한 양육비를 지급 받게 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할 당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두 아이들을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 등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늘어가는 양육비를 홀로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전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변호인에게 대리를 맡기셨습니다.

일단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하거나 가정법원이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인정되어야만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아이들의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변경'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률사무소는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이 양육비를 포기하게 된 경위, 양육비가 증가하게 된 사정 등을 상세히 주장하는 한편,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및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의 현재 소득수준을 토대로 적정한 양육비(1인당 월 100만원씩)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기대하지 않았던 과거양육비까지 인정받아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