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및 양육자 변경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여 조정성립 합의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9

이혼 후 재결합하려던 과정에서 갖고 있던 양육권 넘겨주었으나 이후 면접교섭을 허락 받지 못하던 의뢰인이 조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상대방)은 전 배우자(청구인)와 약 4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2010년경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후 이혼을 요구하였고 친권 및 양육권도 먼저 포기하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협의이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그날 이후로 양육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아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청구인과 의뢰인은 사건본인을 위해 재결합을 시도하였는데 비슷한 문제로 갈등이 반복되면서 결국 두 사람은 또다시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데려가 양육하게 된 것이고, 의뢰인은 양육환경이 자꾸 변경되면 정서상 사건본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여 굳이 사건본인을 강제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본인과 의뢰인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 대책을 의논하셨습니다.

의뢰인도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편이 좋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재결합 실패 이후 청구인이 의뢰인의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면접교섭권 이행에 대해서 충분한 약속을 받은 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동의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매월 2회 주말면접과 방학기간 6박 7일, 명절 연휴기간 2박 3일의 숙박면접을 약속받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