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당한 피고 방어하여 위자료 80% 감액한 성공사례

상간녀소송방어 위자료 80% 감액한 사례 소개합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된 상간소송 → 60만 원으로 감액

법무법인 동주를 찾은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인줄 모르고 만나기 시작한 상황

2. 상대방이 “아내와 이혼하겠다”라며 의뢰인을 붙잡았으나 배신하고 가정 유지를 선택한 상황

3. 상대방의 거짓말에 두 차례 속은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

억울하게 상간녀소송 당한 의뢰인 김 씨의 사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김 씨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남 씨를 만났고 3차례 정도 데이트한 후 남 씨의 고백으로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 씨는 김 씨에게 "결혼하게 되면 당신이랑 하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죠.

결혼 적령기였던 김 씨도 남 씨와의 결혼을 생각하며 진지하게 만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사귄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연히 잠든 남 씨의 휴대폰을 확인하던 김 씨는 남 씨가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남 씨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다고 하죠.

하지만 남 씨는 매일 밤 이별 통보를 한 김 씨의 집 앞까지 찾아와 자신과 다시 만나달라고 애원했고 "아내와 이혼하겠다", "이혼하고 결혼하자"라며 김 씨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무릎을 꿇고 비는 남 씨의 말을 믿었고 6개월 안에 이혼하는 조건으로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고 하죠.

하지만 두 사람이 다시 만나기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났을 때 남 씨의 아내라고 주장하는 도 씨가 김 씨에게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도 씨는 "남편이 다 인정했다", "이혼하지 않고 당신을 상대로 상간소송만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김 씨에게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는 상황에 당황한 김 씨가 남 씨에게 연락했느나 남 씨는 "미안하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김 씨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남 씨가 자신을 배신하고 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게 된 김 씨는 급히 상간녀소송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죠.

상간녀소송방어 위자료 80% 감액한 방법

사건을 담당한 김윤서 변호사는 가장 먼저 김 씨가 처한 상황과 송달받은 소장부터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아래와 같은 증거를 기반으로 김 씨가 가정을 파탄내려는 고의를 갖지 않았음을 강조했는데요.

1.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났으며 남 씨의 프로필에 미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캡처본

2. 남 씨가 김 씨에게 "만약 결혼하면 당신과 하고 싶다"라고 말한 채팅 내역

3. 남 씨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된 김 씨가 그 자리에서 헤어지자고 통보한 문자 내역

4. 매일 밤 남 씨가 김 씨에게 전화한 통화기록과 "6개월 안에 이혼하겠다"라며 김 씨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각서

이렇듯 김 씨 또한 상대방의 거짓말에 두 차례 속은 피해자라고 강조하며 관련 내용을 입증했는데요.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고 첫 변론기일부터 김 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상간녀소송방어 위자료 3,000만 원 → 60만 원으로 감액

법무법인 동주에서 전략적인 상간녀소송방어 진행을 한 결과 원고가 최초에 청구한 3,000만 원 중 80%에 달하는 2,400만 원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김 씨가 남 씨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임을 인정했으나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간 부분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위자료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최초에 3,000만 원이 청구되었으나 적극적인 상간녀소송방어를 통해 80%에 달하는 2,400만 원을 방어하여 위자료 600만 원으로 감액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