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 전액 방어 성공한 사례 원고 소취하(위자료 100% 감면)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9

본문

부인이 없다던 남자가 유부남이었고 이로 인해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 취하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2)은 원고의 남편(피고1)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피고1과 함께 공동피고로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고1이 원고와 사별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고, 원고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에는 피고1과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당혹스럽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암 투병 중이던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가게를 운영하며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1이 단골손님을 가장하며 접근해왔는데, 특히 의뢰인은 피고1의 부인도 의뢰인의 남편과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에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피고1은 자신의 부인이 사망했다는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원고가 사망한 줄로만 알고 지냈는데, 약 3개월 후 원고에게 직접 연락을 받고나서야 피고1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상간녀가 되어 버린 의뢰인은 위자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담당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 피고1과 나눈 대화내용을 모두 지운 상태였고 피고1의 연락마저 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남아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재판부에 최대한 피력하였고,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론기일 당일 원고에게 피고들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뒤, “피고2가 피고1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 점에 대해서 추가로 증명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법원이 요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원고 전부패소 판결이 예상되자 의뢰인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소송 초반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위자료 전액이 감면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