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을 방어하여 조정성립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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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9

원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자료 감면에 성공한 조정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남편(소외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외인과 같은 자격시험 학원에 다니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 소외인이 종종 공부를 도와주면서 적극적으로 구애하여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도사실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었으나, 직접 재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일부라도 감면받기를 원하여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동주 담당변호사는 피고와 소외인이 만남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소외인, 즉 원고의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어느 순간부터 소외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의 약 35%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