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거짓말, 대출, 음주운전 이유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임의조정성립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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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9

결혼 후 수 년 동안 배우자의 거짓말, 무분별한 대출, 음주운전 등으로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한 의뢰인을 도와 조정성립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배우자(피고)와 2014년경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는 아직 없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내내 피고의 상습적인 거짓말, 무분별한 대출, 음주운전 등 무책임한 생활 태도에 고통 받아왔는데, 최근 피고가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당시에도 서울에 아파트와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다거나 대출이 전혀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매우 구체적으로 하였는데, 나중에 모두 거짓말인 것으로 밝혀져 원고와 원고의 부모님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원고는 피고와의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피고는 그러한 원고를 기망하고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성매매 업소에 드나든 정황까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담당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고, 동시에 피고가 유일한 재산인 신혼집을 다른 곳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피고의 무분별한 대출 때문에 많은 재산이 남아 있지는 않았지만 피고가 추가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피고가 이혼에 반대하며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반박을 하였으나, 담당변호사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피고는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원하는 선에서 재산분할을 인정받고 빠른 시일 내에 조정으로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