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2,000만원 위자료 조정성립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2,000만원의 위자료에 조정 성공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한 지 약 3년이 지났을 무렵 아내로부터 갑자기 이혼하자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를 알지 못해 답답해하던 중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다가 아내와 상간남의 대화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어 이혼소송까지 진행되었고, 어린 딸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동불법행위자인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에서 소장 접수 후 법원 사실조회를 통해 상간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확보하여 소송절차를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자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상간남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조정의사를 밝혀왔고, 의뢰인도 하루 빨리 이 사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이에 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바라던 대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