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남편과 외도한 상간녀 위자료청구 3,000만원 성공사례

상간위자료청구소송 승소사례

위자료청구 개요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상간녀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① 상습적으로 불륜을 저지르며 살아 온 배우자에게 다시 외도 낌새 포착

② 모텔을 이용한 카드 결제 내역을 보게 되었음

③ 의뢰인의 동생이 모텔에서 나오는 배우자와 상간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질책했으나 반성 없음

위자료청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긴 시간 동안 남편의 내조와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 온 모범적인 아내이자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와는 달리 의뢰인에게는 오랜 아픔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배우자의 바람기였습니다. 자식까지 둔 아버지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반복적인 외도를 행해 온 배우자는 도저히 그러한 습벽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발각될 때마다 역으로 의뢰인을 의부증이냐며 몰아세우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습관적 외도 때문에 심지어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이 불륜 행위를 하고 있으면 생활 습관의 미세한 변화를 통해 그 사실을 알아챌 수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다루고 있는 외도 역시 배우자 입장에서는 숨긴다고 숨겼으나 의뢰인의 눈에는 샤워 빈도나 속옷을 갈아입는 횟수 등으로 간파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낌새를 알면서도 의뢰인은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만, 결국 남편의 신용카드 고지서에서 모텔을 이용했던 내역이 보이자 억장이 무너져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여동생을 불러 하소연을 하였고, 동생은 믿을 수 없었으나 형부의 회사일로 방문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뜬금없는 일시와 장소였으므로 의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동생에 의해 배우자와 본 사건의 피고인 상간녀는 현장을 발각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잠시 당황하다가 이내 뻔뻔스럽게 행동하여 의뢰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상간녀 역시 뭐하는 짓이냐면서 오히려 의뢰인과 동생을 책망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자신만 힘들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맞서고자 고심 끝에 결국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방문해 위자료청구를 상담하였습니다.

위자료청구 조력

● 피고가 저지른 외도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주장

● 해당 부정행위가 고의적으로 일어난 것임을 증명

● 외도로 인해 일어난 가정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저지른 외도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각종 아픔과 괴로움을 설명하였습니다. 당연히 한 명의 개인으로서도 큰 아픔을 겪었을 뿐 아니라, 이미 인생을 조용히 마무리해야 하는 연령대에 들어선 의뢰인이 졸지에 바람난 집안의 마누라로 소문이 나 사회적 체면에 크게 손상을 입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의뢰인만 아니라 사건에 같이 얽힌 의뢰인의 동생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며 가정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의 자신은 아내가 있는 남자인 줄 모르고 만났다고 변명에 대해서는 모텔 앞에서 피고가 한 말을 통해 반박하여 고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고통의 일부에 대해서라도 배상할 의무가 피고에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청구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변호인이 청구한 내용의 대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