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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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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배우자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에게 위자료와 이혼청구를 하고 상간자(상간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은 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차이가 있지만 결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법률상 정신적 손해배상채권 청구를 의미합니다. 법원에서는 정조의무를 부부가 부담한다고 보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신의를 버리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보고 위자료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면 그로 인해 받는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형사적인 수단을 현재 전무하기 때문에 부득이 상간자 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상간자 소송에서 대개 위자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그로 인해 받은 고통의 정도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보다 높은 금액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입증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또한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은닉한 재산도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상식으로 위법한 행위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부정행위의 증거는 문자와 카톡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 각서, 자백하는 대화 녹음, 카드사용내역서, 동영상, 출입국사실조회내역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함부로 열어보거나 대화를 녹음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한 증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상간자에 대한 소송에 승소한 경우 돈을 받아야 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나에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상간자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는 것은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소송 즉 가압류라는 것을 제기합니다. 실효적인 소송과 상간자에 대한 압박을 위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추후 소송에서 승소 후 압류등의 절차 전이가 가능합니다.

성공사례

유부녀와 부정행위 상간남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약 50% 감면 성공사례

 

"같은 직장이 동료인 여성과 외도를 저지른 의뢰인

배우자에 의해서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받았으나 1,600만원으로 방어"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 변호를 요청하신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교사였던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A와 부정을 저지름

② 둘의 관계는 수 년 동안 이어졌고 이것을 A의 배우자인 원고가 알게 되었음

③ 이 외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원고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A씨는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 뒤 슬하에 아들과 딸을 각 1명씩 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불화는 없었고 아주 풍요롭지는 않았으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샌가부터 A는 이 관계에서 권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 남성과 가까워졌는데요. 이 남성이 바로 본 사건의 의뢰인이었습니다. 둘의 직업은 교사였고, 직업의 특성 상 직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매우 길며 함께 하는 시간 또한 많았습니다. 함께 어느 프로젝트를 한 뒤부터 부쩍 친해진 의뢰인과 A는 머지않아 선을 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어느 날부터 평소와는 다른 시간에 귀가하는 날이 많아진 아내를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번 느낀 불안감은 원고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고, 주말에 목적지나 행선지도 밝히지 않은 채 외출과 외박을 하거나 계좌거래 내역을 보여주지 않는 등의 행동도 하나같이 외도를 의심할 만한 점이었습니다. 결국 A와 의뢰인이 만나는 것을 보게 된 원고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히자 A는 매우 미안해하며 의뢰인과의 관계를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원고에게 이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이었고, 불면증과 우울증을 진단 받게 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상간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떳떳하지 못한 관계로 원고에게 막심한 피해를 준 점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의뢰인의 경제사정에 비해 매우 높았던 이유로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저지른 잘못된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음을 강조

● 다른 전력이 없으며 노모를 모시고 성실하게 살아 온 의뢰인의 배경 강조

● 의뢰인이 A에 대해 가진 구상금 청구권 포기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으로 자세한 정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이미 외도의 증거는 명확하였으며 이전에 직접 사과의 표시를 한 적도 있었으므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으며 바라는 것은 감당하기 곤란한 청구된 위자료 금액의 조정이었으므로, 본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변호인은 상대방의 변호사와 협의를 이어가며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한 번 평온한 가정에 해를 끼친 것을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변호인은 배상의 뜻도 있음을 밝히며 다만 의뢰인의 늙은 부모를 부양해야만 하는 넉넉하지 않은 경제사정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과거 A와 관련된 채무 관계를 통해 의뢰인이 갖게 된 구상금 청구권 역시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측에서 청구한 배상금액인 3,100만원을 1,600만원으로 감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 역시 각자 부담하는 조항도 판결에 포함되었습니다.

가정 위기를 초래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

위자료 1000만원 성공"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방문해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① 외판원으로 일하던 아내가 수상한 행동을 시작

② 확인 결과 고객으로 만난 유부남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③ 아내와 상간남에게 화를 내보았지만 이혼을 하자면서 나오는 상황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십 수년 전 현재의 아내를 만나 슬하에 초등학생의 자녀도 두었습니다. 둘은 사랑하여 결혼하였지만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먼저 아내는 외국인으로, 문화 차이로 인하여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의뢰인은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시댁 식구들과의 마찰이 잦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가족과 함께 운영하던 사업이 하락세를 맞으면서 다른 일을 찾아보았으나 이 역시 실패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도전에 직면한 결혼 생활 속에서도 의뢰인은 아내를 사랑했고, 무엇보다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반면 아내는 배우자를 대신하여 자신이 방문판매 등의 직업을 가져 생계를 꾸려야 했으며, 다른 친척들과 언쟁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편들어 주지 않는 환경에 불만이 쌓여 갔습니다. 그러던 중 업무 진행 중에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의뢰인은 점차 이상함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모텔을 출입하는 것까지 목격한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질책하였으나 둘은 전혀 사적인 관계를 맺은 적 없다며 오히려 의뢰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거기에 아내는 과거의 이야기를 전부 끌어오며 이렇게 살 순 없다며 이혼을 강요하였습니다.

큰 상처를 입은 의뢰인이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한다 생각한 의뢰인은 상간남과 접촉하여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눠보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신고를 하겠다고 반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부정행위 전에는 가정에 문제가 없었으며, 오히려 이로 인해 파탄이 일어났음을 주장

● 상대방이 주장한 협박 등의 증거가 거짓임을 증명

● 의뢰인이 외도로 인해 겪게 된 정신적 고통 강조

피고인 상간남 역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는 더 세밀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논리를 강화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고나 그 배우자에게 보냈던 메시지들을 상대측에선 협박의 증거로 제출하였기에 당소의 변호인은 증거할 수 있는 사실에 기반한 변호로 이를 무력화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이전부터 가정이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 역시 부부 간의 카카오톡이나 다 같이 갔던 가족 여행 등의 사실을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상간이 있었음에도 사과 한 마디 없는 피고의 태도가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을 의뢰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을 제출하여 어필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가졌던 부적절한 관계에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에 대하여 1,000만원의 위자료를 판결하였습니다. 

협의이혼 후 양육비 청구소송 월30만원에서 월50만원 조정성립 성공사례

이미 이혼한 의뢰인의 양육비청구소송을 도와 상승조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A(의뢰인)는 전남편인 B와 협의이혼을 진행할 당시 B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왔습니다. A는 한시라도 빨리 B와의 혼인관계를 끝내고 싶었기 때문에 양육비까지 모두 포기하였고, 그 후 7년 동안 혼자 힘으로 아이를 양육했습니다.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교육비를 비롯한 양육비 전반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더 많은 양육비가 필요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A는 점점 늘어가는 양육비를 홀로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끝에 결국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와 함께 아이 아버지인 B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그러나 일단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하거나 가정법원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인정되어야만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A가 양육비를 전부 부담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법률사무소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는 협의이혼 당시 A가 양육비를 포기하게 된 경위, A 및 B의 경제적 상황 및 소득수준, 양육비가 증가한 사정 등을 상세히 주장하는 한편, 객관적으로 A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설명하여 되도록 조정을 성립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B는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도 아이가 있고, 사업에 실패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대응하였으나, 오랜 설득 끝에 결국 B는 A에게 처음 3년 동안은 30만원, 그 이후에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형편이 나아지면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협의이혼 후 양육비 청구소송 과거양육비 3600만원, 장래양육비 월 100만원씩 인정 성공사례
 양육비 조건 없이 협의이혼 했던 의뢰인이 상황이 어려워지자 양육비 청구소송을 통해 적정한 양육비를 지급 받게 된 사례입니다.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할 당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두 아이들을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 등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늘어가는 양육비를 홀로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전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변호인에게 대리를 맡기셨습니다. 일단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하거나 가정법원이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인정되어야만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아이들의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변경'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률사무소는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이 양육비를 포기하게 된 경위, 양육비가 증가하게 된 사정 등을 상세히 주장하는 한편,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및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의 현재 소득수준을 토대로 적정한 양육비(1인당 월 100만원씩)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기대하지 않았던 과거양육비까지 인정받아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행,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인한 재판상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소송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성립 성공사례
가정주부인 의뢰인이 폭행을 가하고 경제 활동도 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한 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가정주부였던 원고 A(의뢰인)는 피고 B와 2006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는데, B의 지속적인 폭행과 경제적 무능력, 생활비 미지급 등의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는 B에 대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및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소 제기와 동시에 B 명의로 된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이 사건의 핵심은 B의 폭행이었기 때문에 우선 A의 신변보호를 위해 B의 접근을 철저히 막는 것에 중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 제기 직후 B에 대해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신청을 하였고, 사전처분결정문에 자녀들 면접교섭 시 A와 B가 직접 마주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 가정주부였던 A의 기여도를 높이 인정받기 위해 또한 A와 수시로 소통하며 각종 증거들을 찾아 제출하였고 B의 재산내역을 조회하여 부부의 재산목록을 확정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B는 결국 본인의 폭행사실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결여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조정을 통해 A의 요구사항 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현금 1억 원 즉시 지급 및 두 채의 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지분이전에 동의하였습니다. 두 명의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역시 A가 가질 수 있었고 저희 가사팀의 설득으로 B는 자녀들의 통상 양육비 외에도 대학 등록비와 용돈까지 지급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의 1심이 1년 이상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당사자들의 일상이 피폐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부부 일방의 폭행이 문제되는 경우 폭행 피해자로서는 소송이 길어질수록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A와 같은 가정주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어도 재판부에 따라 기여도를 크게 인정받지 경우가 많아 충분한 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다행히 이 사건은 가사팀과 의뢰인의 원활한 협업으로 다행히 소 제기 후 4개월 만에 마무리 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적절한 소송전략으로 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