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끝에 소송을 결정하셨다면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항이 바로 '비용' 문제 입니다.

재판상 이혼 또는 합의 이혼이 아닌 이상, 대체로 가사이혼 사건은 재산분할,위자료 등 결국 돈 문제와 직결됩니다.

물론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면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고, 상간소송의 경우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더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재산분할/위자료에서 변호사선임비용이 나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비용과 관련된 문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걱정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에서 타 로펌과 비용을 비교 해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같은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왜 똑같은 사건인데, 로펌마다 비용이 이렇게 다르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달라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평균적인 비용은 여러 로펌을 돌아다녀보시면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요.

비용이 높다고 사건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비용이 낮다고 사건을 잘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가사이혼 사건은 더욱 그렇습니다.

동주의 가사이혼전담센터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는데 타 로펌보다 비용은 낮은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는 이미 많은 가사이혼 사건들을 경험하였고 내부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관련 법리는 꿰뚫고 있고 이혼전문변호사가 빠르게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험한 사건이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는데 과한 수임료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금전적 부담을 가진 분들을 위해 [카드 할부]도 가능하도록 하여 부담을 해소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로펌에서는 어려울 수 있으나, 저희에게는 아닙니다.

다만, 비용만을 고려 하시기에는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은 비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입니다. 

내 사건을 많이 맡아본 변호사인지, 실제 경험이 많은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소가 확신하는 것은 그 어떤 곳도 가시이혼 사건에서 우리보다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인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혼전문변호사가 모든 절차에서 함께 대응합니다.

전문 자격을 갖춘 동주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현재 상황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첫번째로는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어떤 방법에 따라서 정리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둘째로는 지금까지 모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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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를 줄 것인지에 대한 결정과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 사항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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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전적인 부분만을 고려하자면 이러한 양육비 또는 위자료에 비해 재산분할로 결정되는 액수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양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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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을 이어오던 기간 동안에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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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공동재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린 후에 해당 재산을 형성하는 것에 기여한 만큼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분할 대상을 특정 및 추리는 과정과 기여도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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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간단해 보일 수 있겠지만, 두 사람 중 일방이 혼인 관계를 맺기 전부터 축적한 자산이나 혼인 중이라도 일방이 그의 부모로부터 상속 및 증여를 받은 것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부부의 개별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산정된다는 점에서 마냥 쉬운 절차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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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당소에 질문해주시는 것 중에서 공동명의재산분할에 대한 주제로 글을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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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한 때 예금이나 적금, 자동차, 주식, 보험, 퇴직금 및 연금 등이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 다른 기타 재산들보다도 부동산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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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고, 서울이나 수도권과 같은 도심 지역에서 거주하는 부부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거주하는 아파트의 가액이 워낙 높기에 이를 나누는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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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아파트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으니, 나에게는 권리가 없는 것일까?”라며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이 또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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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반대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공동명의라면 이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공동명의재산분할이니 무조건 절반씩 나누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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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을 나눌 때는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 보다 해당 재산이 형성 및 유지되는 것에 부부 각자가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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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신이 돈을 벌어서 자금을 마련했거나, 집안일과 자녀의 양육 등을 전담하여 가정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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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재산분할 상황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배우자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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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배우자 측에서 자신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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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찾을 수 없도록 은닉하거나 처분한다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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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혼인 생활 중에 자신이 자산을 관리하지 않아 그동안 부부가 어떤 재산을 축적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배우자가 보유한 부동산 등의 현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필수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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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자신의 기여도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해 두어야 하는데, 전반적인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혼인기간이 짧든 길든 재산을 나누는 것이 복잡하긴 마찬가지겠지만, 상대적으로 신혼부부보다는 황혼에 이혼을 결심한 부부와 같이 오랜 시간 부부의 연을 이어오며 함께 재산을 모아온 경우가 관련 문제에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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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기간 동안 축적해 온 재산이 많을 것이고, 이해관계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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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배우자가 이를 어기고 다른 이성과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면,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부부의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나게 되었다면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간혹 남편 또는 아내의 외도를 용서해주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행동을 저지른 배우자를 용서할 수 없어서 이혼을 결심하곤 하십니다.

다만, 재판부에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아내외도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여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할 수 없다면,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안전하게 아내외도증거를 확보하시고 이를 기반으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요. 사례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한 씨는 아내 이 씨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자기자신을 꾸미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약 9개월 전부터 아내 이 씨가 평생동안 즐겨 입지 않던 스타일의 옷을 입기 시작했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거나,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는 등 자신을 꾸미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씨가 이렇게 한껏 꾸미고 집을 나선 날마다 밤 늦은 시간에 귀가하였고, 한 씨는 이 씨의 달라진 행동패턴으로 인해 그녀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죠.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씨가 이 씨의 휴대전화 알림을 확인하게 된 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 씨가 다른 남성과 나누었던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씨는 대략 8개월 전부터 상간남 김 씨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김 씨와 함께 국내 여행을 떠나거나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등 깊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 씨는 이 씨를 용서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이 씨와의 이혼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이 씨와 함께 바람을 피운 상간남 김 씨를 용서할 수는 없었기에 아내외도아내외도증거를 모아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소송이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을 활용해서는 안되기에, 배우자 모르게 그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 또는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흥신소에 의뢰하여 배우자와 상간자를 미행 또는 뒷조사를 하거나, 상간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허락 없이 불법으로 침입하는 등의 행동은 피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증거는 실제 민사소송에서 효력을 갖춘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고, 예상치 못했던 형사소송에 새롭게 휘말려 처벌을 받을 위험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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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사례 속의 남편 한 씨의 경우, 평소에 아내 이 씨가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설정해두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씨가 상간남 김 씨와 나누었던 대화 내역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김 씨가 이 씨에게 “이번 주말에 당신 남편 집을 비우는 시간이 몇 시인지 알려줘라”, “애들 일찍 재우고 나워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김 씨가 이 씨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져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씨가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서, 숙박업소의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두 사람이 단 둘이 여행을 떠나서 촬영한 사진, 개인 SNS에 올라온 게시물 등을 증거로 확보하였죠.

이러한 객관적 물증을 통해 김 씨가 이 씨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외도 관계를 시작했다는 점, 단 둘이 여행을 떠나거나 숙박업소에 드나드는 등 깊은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 이로 인하여 배우자인 한 씨가 받은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모두 입증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재판부에서는 김 씨가 한 씨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고, 한 씨는 이로 인하여 그간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아내외도증거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또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물증 확보가 필수이기에, 전략적인 방법을 찾아서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죠.

배우자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희생하며 일구어 온 가정이 망가진 것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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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하신 순간에 당소로 문의해주시면 확실한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온했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울 기회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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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부의 사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제3자가 개입하여 문제 상황을 만드는 순간, 부부의 혼인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지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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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아직까지도 유교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고부 사이의 갈등이 심각하여 견디다 못한 며느리가 이혼을 선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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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를 찾으신 의뢰인 신 씨는 시부모갈등 끝에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신 씨는 봉사활동을 하던 중에 남편 정 씨를 만났고, 정 씨의 착하고 바른 성품에 반하여 그에게 먼저 다가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성격과 가치관이 모두 잘 맞았고, 짧은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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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부부 금실이 너무도 좋아 다른 이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고, 부부 동반 모임에서도 다정하고 사이좋은 부부로 소문이 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 씨에게도 남모를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부모갈등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신 씨에게 문자로 자신의 아들인 정 씨의 아침밥을 차려주었는지 물었고, 3시간 이내로 답장이 오지 않으면 전화하여 신 씨를 괴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전에 신 씨에게 방문한다는 소리도 없이 예상치 못하게 부부의 집에 찾아오는 일이 많았고, 집안 청소 상태나 식재료 및 반찬 등을 살피면서 잔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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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뿐만 아니라, 부부의 자녀 계획까지 간섭하며 맞벌이 부부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신 씨에게 육아휴직을 강요하거나 전업주부가 될 것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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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수십 번 이상 자녀 계획에 대한 지적을 받은 신 씨가 고민하던 끝에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까지 하였고, 그 이후에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잦아들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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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시어머니의 간섭과 잔소리는 더욱 심각해졌고, 고통받던 신 씨는 결국 공황장애 증상까지 겪어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부모와의 갈등을 겪던 신 씨가 남편 정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 씨가 무관심하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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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정 씨는 자신의 아내 신 씨가 시어머니의 지나친 잔소리와 간섭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방관해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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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신 씨는 자신이 겪는 고통을 남편 정 씨에게 털어놓지 않게 되었고, 부부 사이도 점차 멀어지게 되었죠. 두 사람은 각방까지 사용하다 혼인 실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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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아들 부부의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는 자신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내 신 씨에게 “여자 기가 세서 이런 사단이 났다”라며 막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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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신 씨가 시부모갈등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고자 당소를 찾으셨고, 저희 센터에서는 그동안 신 씨가 받아왔던 부당한 대우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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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시어머니가 신 씨에게 보낸 문자, 하루에도 수십 통 이상 전화를 건 내역, 신 씨에게 회사를 그만둘 것을 강요한 내용이 담긴 문자, 부부가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신 씨에게 퍼부었던 막말 등을 모두 객관적인 자료로 확보하여 정리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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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남편 정 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 신 씨 사이의 시부모갈등을 알고 있었으며 신 씨가 겪고 있던 어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둘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중재하려고 나서지 않고 방관한 사실을 강조하며 정 씨에게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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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제출된 근거자료와 양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본 후에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아내 신 씨가 고통받아온 사실, 남편 정 씨가 그러한 갈등 상황을 알면서도 방관하여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해주었고, 정 씨가 신 씨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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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신 씨는 자녀의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매달 남편 정 씨로부터 양육비 6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죠.

시부모와의 갈등, 그리고 이를 알면서도 중재하지 않고 방관만 하는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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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생각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는 현실에 홀로 눈물을 훔치며 지내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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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홀로 막막하게 고민만 해오셨던 분이라면, 당소에서 걱정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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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저지른 부정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면 고민 없이 소송을 청구하여 또는 합의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지만, 부부 사이에 어린 자녀가 있을 때에는 쉽사리 이혼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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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함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상간자까지 용서하기는 어렵기에,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복수를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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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에서는 의뢰인분들이 겪고 있는 심적인 고통에 깊게 공감하며 하루라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조력하고 있는데요.

​읽으신 후에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방문해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조력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천 씨는 아내 길 씨와 결혼한 뒤에 새로운 직무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직한 직무의 특성상 해외와 지방을 오고 가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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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7년차에 천 씨가 다녀온 해외출장만 5번이 넘었고, 지방출장은 20번 가까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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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씨는 자신의 직업으로 인하여 아내 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던 것이 항상 미안했고, 그것 때문에 더욱 길 씨에게 잘해주었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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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계획했던 일정보다 빠르게 출장 일정이 마무리된 천 씨는 예상했던 날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길 씨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기 위해 그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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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귀가한 천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기 직전에 집 안에서 길 씨가 어떤 남성과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동안 길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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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씨는 천 씨가 출장을 떠날 때마다 상간남 이 씨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와서 시간을 보냈으며, 단 둘이 국내 또는 해외로 여행을 떠나거나, 여러 곳의 숙박업소를 방문하며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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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씨가 처음 아내의 바람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 사실이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길 씨와의 혼인 관계는 유지하기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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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길 씨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이어갔고, 길 씨가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리낌 없이 부부의 아파트에 드나든 이 씨까지 용서할 수는 없었고, 그를 상대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죠.

두 사람은 친목도모 모임에서 만났으며, 이 씨가 먼저 길 씨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이 씨는 길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길 씨가 이 씨의 관심 표현을 거부하였으나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는 그에게 마음을 열었고, 불륜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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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씨는 아파트 방문자 영상 기록에 남겨진 이 씨의 방문 기록, 길 씨가 끌고 다니던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영상, 길 씨가 이 씨와의 데이트 과정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 내역, 이웃 주민들의 증언, 숙박업소의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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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에서는 그동안 상간남 이 씨가 부부의 집에 드나들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기반으로 하여 이 씨를 상대로 주거침입죄 고소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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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당한 이 씨 측에서는 “길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대응했지만, 천 씨가 확보하여 제출한 증거가 워낙 확실하였기에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하여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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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당소에서는 원고인 천 씨가 배우자 길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는 사실과 혼인 관계를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까지 결심하였으나 아직 어린 자녀로 인하여 고민 끝에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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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는 길 씨와 이 씨가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해 인정하며, 천 씨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하기에 이에 대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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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는 부부가 모두 그러한 꿈을 꾸지만,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부부 중 일방이 외도를 저지르기라도 하는 경우엔 다른 일방이 받게 되는 상처가 깊어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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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받게 되는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깊기 때문인지 순간적으로 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상간녀를 찾아가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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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감정적인 대응을 하였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이 상당히 크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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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간녀폭행을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고자 하는데, 그 전에 사안이 다급하여 바로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면담요청을 주시면 확실한 해결책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상간녀폭행을 가한 경우엔 폭행죄를 적용 받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두 사람이 저지른 만행을 다른 이들에게 알린 경우엔 명예훼손죄 적용을 받아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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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를 상대로 그 친족의 신체,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협박한 경우에는 협박죄를 적용 받아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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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확실한 물증을 기반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반박할 여지가 없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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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게 합의를 요청하여 고소 취하를 해볼 수 있지만, 상대방 측에서는 합의 조건으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별도로 위자료 및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별도의 합의 없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추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적 복수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충분한 위자료를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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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의 감정적인 대처로 인하여 순식간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려서 상황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상간녀폭행과 같은 행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 씨는 남편 정 씨가 회사 내의 직원인 김 씨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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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정 씨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이 씨가 차량에서 다른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물건을 발견했고, 무언가 의심스러웠던 이 씨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서 정 씨의 외도가 밝혀지게 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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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모두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었는데, 상간녀 김 씨는 정 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 씨와의 만남을 이어왔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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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와 김 씨는 단 둘이 1박 2일로 여행을 떠나거나, 여러 차례 숙박업소에 드나들며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 모습을 모두 확인한 이 씨는 두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 직접 김 씨를 찾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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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이 씨가 김 씨에게 사실관계를 따져 물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상간녀 김 씨가 그녀의 휴대폰으로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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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이 씨가 자신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폭언 및 욕설, 더 나아가서는 상간녀폭행을 했을 때 곧바로 신고할 생각으로 이 씨를 만났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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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 이후, 이 씨는 어떠한 감정적인 대응도 하지 않고 두 사람의 외도 행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상간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통하여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되었다면 마땅하게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나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라면 상호간에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일방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았다면, 다른 사적인 복수를 하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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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간녀를 찾아가 폭행을 하거나, 그녀가 다니는 회사에 직접 찾아가 그동안 발생한 외도 행각에 대하여 모두 폭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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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동을 저지를 당시에는 속이 시원한 감정이 들 수 있지만, 어쩌면 상대방 측에서는 여러분의 이러한 대응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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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폭행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생각보다 크기에,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시고 이성적으로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증가하는 것만큼 혼인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의 이혼 수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흔히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4년 이하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를 신혼이혼이라고 하는데, 2020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이혼 중 신혼부부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13.3%에 달했다고 합니다. 황혼이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신혼부부이혼에서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글을 읽어 보시기 전에 사안이 다급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면담요청을 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확실한 해결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친권 및 양육권이나 양육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일방적인 유책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나지 않은 이상, 위자료에 대한 다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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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부부의 혼인 유지기간이 짧기 때문인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 또한 그리 많지 않아서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도 크지 않다고 하였죠.

실제로는 부부의 실체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상당히 짧은 상태에서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부가 합심하여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다툼을 벌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신혼부부이혼에서의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혼인 기간이 상당히 짧은 상태에서 하는 이혼에서는 두 사람이 결혼하기 위하여 소비한 비용, 예물 및 예단, 혼수, 신혼집 명의 또는 전세자금에 관한 다툼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것을 나눌 때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을 청구하여 법원 판결을 받아 보아야만 하죠.

한국에서 부부가 결혼식을 올릴 때에는 예식장 비용, 드레스 및 스튜디오 비용, 혼수, 예물과 예단 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곤 합니다. 한 결혼컨설팅 업체의 조사에 의하면, 신혼부부가 결혼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 2억 원이 넘는다고 보았는데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이혼 시 관련 비용에 관하여 다투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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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는 등 부부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투자한 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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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혼인기간이 6개월 미만이며 부부 중 한 사람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혼수 및 혼인, 신혼여행, 예물 및 예단 등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부부 양 당사자에게 비슷한 정도의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만 일방적인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혼인이 파탄나게 된 핵심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다른 일방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혼인기간이 짧든 길든 부부였던 두 사람 모두가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협의이혼을 통하여 관계를 정리할 수 있고, 두 사람 중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거나 혼인 해소에 관련한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다면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협의가 아닌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사유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부정행위를 저질렀거나, 다른 일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하였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하거나,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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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적어도 6개월에서 길어지면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며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비싸기 때문에, 어떠한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소송부터 청구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의 혼인 유지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상황이나 조건이 다르고 생활 여건 및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해보아야 하기에,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찾아서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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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에서는 여러분이 다시금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조력해리겠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많은 이들의 가치관이 변하면서 이혼을 큰 흠으로 보지 않는 인식이 자리 잡았고, 그로 인해 과거보다는 쉽게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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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렇게 많은 이들의 인식과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해도 막상 실제로 자신이 그러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오면 망설이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그도 그러한 것이 이혼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함께 노력하여 일궈온 재산을 나누는 일, 유책 이혼소송사유로 발생한 피해 보상인 위자료, 아직 어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결정 문제 등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부부의 정조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여 이혼소송까지 진행된 사례를 통하여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하는데, 글을 읽어보시기 전에 사안이 다급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면담요청 주시면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김 씨는 아내 인 씨와 혼인한 이후 큰 문제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성격차이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하였지만, 여느 다른 부부와 같이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김 씨가 지방으로 발령 나면서 아내 인 씨를 홀로 서울의 신혼집에 두고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주말부부가 되었고, 처음에는 김 씨가 서울의 신혼집에 있는 인 씨를 만나러 지방에서 올라오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씨의 일이 점차 바빠지면서 주말에도 아내 인 씨를 만나러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아내 인 씨가 남편 김 씨를 만나러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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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약 5개월 전부터 아내 인 씨가 “갑자기 친구들과 약속이 잡혀서 이번 주말은 못 내려가게 되었다”, “이번주는 몸이 좋지 않아서 집에서 쉬려고 한다”라며 김 씨를 만나러 오지 않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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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남편 김 씨는 자신이 지방으로 발령나게 된 상황으로 인해 아내 인 씨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책하게 되었고, 인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어렵게 시간을 내서 서울의 신혼집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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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씨가 신혼집에 도착해보니 집 안에서 아내 인 씨와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김 씨는 아내 인 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아내 인 씨가 5개월 넘게 회사의 동료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평일과 주말에도 부부의 신혼집에서 상간남과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주말마다 거짓말을 하며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인 씨에게 배신감을 느낀 김 씨는 고민하던 끝에 아내 인 씨의 외도를 이혼소송사유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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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르게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던 김 씨는 아내 인 씨에게 협의 절차에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인 씨는 그러한 김 씨의 이혼 요구를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인 씨는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 씨에게 혼인 파탄 이혼소송사유가 존재한다며 논점을 흐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김 씨는 결국 인 씨의 부정행위를 이혼소송사유로 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고, 인 씨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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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가 확보한 증거에는 인 씨가 평소에 끌고 다니던 개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신혼집에 설치되어 있던 홈캠 영상, 아파트 1층의 방문자 기록 영상, 인 씨가 상간남과 나눈 은밀한 대화가 담긴 카톡 메시지 내역, 인 씨의 카드 내역서 등이 있었습니다.

김 씨가 확보한 증거를 통해 인 씨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인 씨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부부의 혼인 생활 실체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도 인정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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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인 씨의 일방적인 유책 행위로 인하여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났고, 이로 인하여 김 씨가 받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여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가 혼인 관계를 정리할 때에는 위자료에 대한 부분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 관해서도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가끔 상대방이 혼인파탄의 핵심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이기에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한 것 아닌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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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혼인이 파탄나게 만든 핵심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가 실제로 부부의 공동재산을 형성 및 유지한 것에 기여한 바가 많은 상황이라면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각각의 분쟁을 진행하는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이혼을 결정한 사유가 어떠하든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면, 손해보는 것 없이 안전하게 이혼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만약 양측이 모두 혼인 해소 절차에 동의하거나 기타 이혼 조건에서 원만하게 조율을 이루었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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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거나, 자녀의 양육권 지정에서 다툼이 발생했거나, 위자료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재산분할 다툼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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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사전에 꼭 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바로 이혼가처분 및 가압류와 같은 보전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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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승소를 한다고 해도 판결 내용을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어렵게 받아낸 승소 판결문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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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한 주제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글을 시작하기 전에 사안이 다급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먼저 연락주시면 정확한 해결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한 이후의 경제적 상황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재산분할에 집중하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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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결혼하여 생활 및 경제 공동체를 이룬 후에 합심하여 모은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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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는 재산들을 추리는 과정, 그리고 해당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바를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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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재산을 추리는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단독 명의로 된 재산이나 배우자가 별도로 모으고 있던 재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지 못하여 놓치고 넘어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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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다고 해도 재산 가액이 적으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도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청구 관련 사건이 진행될 때, 가정법원에서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다른 일방의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거나, 상대방 측에서 몰래 은닉 또는 처분할 위험을 막고자 한다면, 신속히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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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끝내어 소송에서 승소까지 하게 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몰래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사전에 가압류 및 이혼가처분 등을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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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금전채권 등과 관련하여 추후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있을 때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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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받을 권리가 있는 특정물을 따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결정한 잠정적 처분을 의미하는데요. 이 또한 추후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결정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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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으며 양 당사자가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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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금전으로 돌려받고자 할 경우에는 가압류를 신청해볼 수 있고, 부동산 명의 이전 등 소유권을 이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을 해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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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기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기에,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진행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가처분 및 가압류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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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때를 놓쳐서 이미 배우자 측에서 재산의 일부를 은닉 또는 처분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상황을 인지했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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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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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은닉 및 처분 행위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는지도 살펴보아야 하죠. 

저희 선터에서는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고 있으며, 의뢰인분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평온했던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인이었던 두 사람이 혼인 관계를 맺어 법률혼 부부가 되었다면, 부부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의무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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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6조에서는 부부라면 함께 동거하며 서로를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부의 동거의무에는 정교의 의무도 함께 포함됩니다. 부부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잠자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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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이어서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사안이 다급하신 분들께서는 우선 문의부터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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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잠자리를 거부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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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러한 배우자의 행동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 부부의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나게 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6호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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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법원 판단기준에서는 부부 사이의 성관계가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인 것을 감안해야 하기에, 부부 중 일방의 잠자리거부가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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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적인 불만 사항을 곧바로 이혼사유로 연결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일시적인 문제인 경우에는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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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배우자가 비뇨기과 또는 산부인과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거부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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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혼을 청구하기 전에 참고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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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김 씨는 아내 소 씨와 혼인하였고, 슬하에 아이 한 명을 두고 평범한 가정을 꾸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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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까지 부부 사이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으나,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한 이후부터 아내 소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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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가 소 씨에게 관계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소 씨는 “피곤해서 그렇다”,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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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김 씨는 아내 소 씨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김 씨가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시간을 내서 아이 양육 및 집안일을 도왔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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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내 소 씨는 여전히 남편 김 씨와의 관계를 거부하였고, 김 씨는 자신과 함께 부부 상담을 다녀보자고 소 씨에게 제안했는데요. 아내 소 씨는 남편 김 씨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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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약 5년에 걸쳐서 점차 멀어지기 시작하였는데, 부부가 멀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남편 김 씨는 아내 소 씨와의 관계를 회복해보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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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의 노력에도 소 씨는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잠자리를 거부하였고, 결국 각방까지 사용하는 등 혼인 관계가 파탄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 씨가 소 씨에게 협의이혼을 제안하였으나 소 씨가 이혼을 거부하였고, 더 이상 의미 없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김 씨는 대리인을 찾아 법률적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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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의 대리인은 아내 소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잠자리거부를 했다는 점, 김 씨가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소 씨가 이조차도 계속해서 거부한 점, 소 씨가 먼저 자신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겠다며 선언하며 최소한 부부를 이어주던 경제 공동체마저 깨트린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부부의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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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 씨가 일방적으로 잠자리를 거부한 사실, 부부의 혼인생활 실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까지 철저히 확보하여 제출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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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아내 소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넘게 일방적으로 잠자리를 거부하고, 각방을 요구하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등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이어갈 의지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남편 김 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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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혼인 관계가 파탄나도록 만든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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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관계가 파탄나게 된 것에 부부 쌍방이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인정되지 않고, 유책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만 위자료청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혼 시 위자료 청구 사유로는 불륜 및 외도와 같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언 및 폭행과 같은 부당한 대우 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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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 및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해볼 수 있고,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받은 신체적인 피해나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한 보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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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들 외에도 배우자의 일방적인 유책 행위로 인해서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다른 일방이 받은 신체 및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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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배우자의 잘못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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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위자료계산 액수는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가 파탄나게 된 원인과 책임, 부부 각자의 연령과 직업, 부부 각자의 재산 보유 현황 및 생활 정도 등을 모두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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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예로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아내 신 씨는 남편 강 씨가 다른 여성과 1년 넘도록 불륜을 저질러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강 씨에게 당장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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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 씨는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신 씨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력을 휘두르며 자신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말라고 협박하였죠. 강 씨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내 신 씨를 협박하고, 욕설하거나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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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씨는 강 씨의 부정행위와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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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강 씨가 부정행위를 유지한 기간과 정도, 상간녀와의 관계가 발각된 이후에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은 점, 이후 아내 신 씨를 상대로 욕설과 폭력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까지 일삼은 점 등을 토대로 위자료계산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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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법원에서는 보다 다양한 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하며 부부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과 다른 일방이 받은 신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고 있으니, 사전에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올바를 대응 방향을 설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766조에서는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의 위자료청구는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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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동시에 할 때에는 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협의이혼을 통해서 진행될 때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정리되지 않더라도 일단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많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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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혼인 관계를 해소할 당시에 관련 내용을 정리하지 못했다면, 이혼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안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의 유책 행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위자료에 대한 사항도 양보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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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혼자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었으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 만큼 어떠한 양보도 해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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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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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할 경우에는 더욱 더 철저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제3자가 부부의 혼인 파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는지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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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는 개인보다 가족을 중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인지, 나 자신의 선택이 다른 가족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만 용서해주고 나만 참으면 가족들의 생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러한 결정을 내리곤 하시지만,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억지로 덮으면 곪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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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았으나 이혼을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안이 급하신 분들께서는 당소를 찾아주십시오.

의뢰인 한 씨는 남편 도 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였고, 슬하에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자녀 한 명과 3살된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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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한 씨는 도 씨가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인 천 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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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씨가 남편불륜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와 3살된 아이에게는 아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마음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씨가 남편 도 씨와 마주할 때마다 도 씨가 상간녀인 천 씨와 나눈 은밀한 대화 내역이 떠올랐고,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겪게 되었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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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씨는 자신이 남편 도 씨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온전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라도 상간녀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진행한 끝에 승소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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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천 씨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판결문에 적힌 위자료 금액을 군말 없이 한 씨에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구상금도 청구하지 않아서 의뢰인 한 씨가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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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씨는 무언가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편 도 씨로부터 여러 차례 천 씨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약속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남편불륜을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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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뒤늦게 남편 도 씨가 상간녀 천 씨의 위자료 전액을 직접 변제해주었다는 사실, 아내 한 씨 앞에서는 천 씨와의 관계를 정리한다고 약속하였으나 뒤에서는 천 씨와의 만남을 이어온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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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남편 도 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보다 더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낀 한 씨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뒤로하고 계속해서 불륜을 저지른 남편 도 씨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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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의뢰인 한 씨는 계속된 불륜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는데, 과거에 자신이 천 씨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청구하여 받은 승소 판결문을 핵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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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씨가 제기한 상간녀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두 사람이 만남을 가져온 사실, 천 씨가 지불해야 할 위자료 금액을 남편 도 씨가 대신 변제해준 사실, 앞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천 씨와의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 등을 증거로 삼아 남편불륜 이혼소송 시 제출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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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확실한 판결을 받고자 했던 의뢰인 한 씨는 당소와 함께 모텔 등의 숙박업소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카드 내역서, 두 사람의 데이트 장면 등을 추가 증거로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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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남편 도 씨가 저지른 부정행위로 인해서 부부 사이의 혼인 관계가 실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아내 한 씨가 받은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해주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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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며, 남편 도 씨가 아내 한 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혼 후 아이들이 성인이 될 시기까지 매달 자녀 한 명당 8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발생한 남편불륜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지만, 결단을 내리고 대처하여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까지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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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저지른 외도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당소를 찾으셔서 무엇부터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지 질문해주시곤 하십니다.

-목차-

1. 외도 증거 수집이 중요한 이유

2. 증거수집은 합법적이어야

3. 이혼, 위자료청구 모두 성공한 관련 사례 설명

4. 맺는말

그와 함께 행복했던 시간의 가장자리가 시들어가는 느낌,

한때 품었던 행복의 자리마다 절망이 들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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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다시-일상 이혼전담센터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배우자 외의 다른 이성에 눈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상대방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살 수 있지만 배우자의 외도만큼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들고 무너트릴 수 있는 것은 없죠. 

​사실상 결혼의 속뜻은 평생 배우자만을 바라보기로 하는 약속이니까요.

​사실 외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외도를 예상하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상상하지 못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남편의 외도로 절망과 상실감을 빠지셨다 현실적인 대책을 찾기 위해 어렵게 힘을 내신 분이거나, 남편의 수상한 정황이 계속되어 바람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남편외도증거수집을 하는 방법과 당소의 증거수집 방법을 통해서 이혼과 상간녀소송, 위자료 청구를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외도 증거 수집이 중요한 이유

우리나라는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책임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와 반대되는 것이 파탄주의입니다.

​책임과 관계없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의 책임사유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외도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로인한 이혼 청구인의 피해가 입증되기 때문이죠. 

​외도 이혼의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 함께 상간녀에 대한 소송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외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간녀 소송을 위해서는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함께 입증하셔야 합니다. 

2. 증거수집은 합법적이어야 

사실 업체나 흥신소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거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현장을 적발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방법이므로, 카톡, 문자 등의 메시지에 성관계에 대해 유추할 수 있는 대화내역을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용,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간자 소송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고도 관계를 가졌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유뷰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녹취나 메시지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따라서 외도 증거는 혼자 수집하시기에는 위험성이 크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이혼, 위자료청구 모두 성공한 관련 사례 설명

남편의 외도로 인해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이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후 계속하여 퇴근이 늦고 주말 출장을 가는 일이 찾아졌습니다. 

​그래서 야근을 한다는 남편의 말에 야식을 챙겨 남편의 회사로 갔고, 거기서 여직원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수상함을 느껴 남편의 외도를 예상하고 대처방법을 찾다 동주에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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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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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상태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히​ 하였습니다.

​이혼을 원하는지 상간녀 소송만을 원하는 지 등에 따라 취해야 할 전략이 다르고 증거를 수집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의뢰인은 이혼과 남편에 대한 위자료청구, 그리고 재산분할과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까지 원한다는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이에 동주는 상간녀와 남편의 카톡 내역, 자동차 블랙박스, 모텔 카드 내역을 수집하고,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의뢰인과 상간녀, 남편이 함께 있는 장면이 찍혀있는 사무실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에 성공하였고, 남편과는 협의 의혼하는 조건으로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받아냈습니다. 

4. 맺는말

오늘 글을 통해 남편외도증거수집 방법 및 어떤 증거자료가 소송에서 이용 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원하신다면,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