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방어 위자료 80% 감액한 사례 소개합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된 상간소송 → 60만 원으로 감액

법무법인 동주를 찾은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인줄 모르고 만나기 시작한 상황

2. 상대방이 “아내와 이혼하겠다”라며 의뢰인을 붙잡았으나 배신하고 가정 유지를 선택한 상황

3. 상대방의 거짓말에 두 차례 속은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

억울하게 상간녀소송 당한 의뢰인 김 씨의 사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김 씨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남 씨를 만났고 3차례 정도 데이트한 후 남 씨의 고백으로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 씨는 김 씨에게 "결혼하게 되면 당신이랑 하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죠.

결혼 적령기였던 김 씨도 남 씨와의 결혼을 생각하며 진지하게 만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사귄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연히 잠든 남 씨의 휴대폰을 확인하던 김 씨는 남 씨가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남 씨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다고 하죠.

하지만 남 씨는 매일 밤 이별 통보를 한 김 씨의 집 앞까지 찾아와 자신과 다시 만나달라고 애원했고 "아내와 이혼하겠다", "이혼하고 결혼하자"라며 김 씨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무릎을 꿇고 비는 남 씨의 말을 믿었고 6개월 안에 이혼하는 조건으로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고 하죠.

하지만 두 사람이 다시 만나기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났을 때 남 씨의 아내라고 주장하는 도 씨가 김 씨에게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도 씨는 "남편이 다 인정했다", "이혼하지 않고 당신을 상대로 상간소송만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김 씨에게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는 상황에 당황한 김 씨가 남 씨에게 연락했느나 남 씨는 "미안하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김 씨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남 씨가 자신을 배신하고 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게 된 김 씨는 급히 상간녀소송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죠.

상간녀소송방어 위자료 80% 감액한 방법

사건을 담당한 김윤서 변호사는 가장 먼저 김 씨가 처한 상황과 송달받은 소장부터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아래와 같은 증거를 기반으로 김 씨가 가정을 파탄내려는 고의를 갖지 않았음을 강조했는데요.

1.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났으며 남 씨의 프로필에 미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캡처본

2. 남 씨가 김 씨에게 "만약 결혼하면 당신과 하고 싶다"라고 말한 채팅 내역

3. 남 씨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된 김 씨가 그 자리에서 헤어지자고 통보한 문자 내역

4. 매일 밤 남 씨가 김 씨에게 전화한 통화기록과 "6개월 안에 이혼하겠다"라며 김 씨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각서

이렇듯 김 씨 또한 상대방의 거짓말에 두 차례 속은 피해자라고 강조하며 관련 내용을 입증했는데요.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고 첫 변론기일부터 김 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상간녀소송방어 위자료 3,000만 원 → 60만 원으로 감액

법무법인 동주에서 전략적인 상간녀소송방어 진행을 한 결과 원고가 최초에 청구한 3,000만 원 중 80%에 달하는 2,400만 원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김 씨가 남 씨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임을 인정했으나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간 부분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위자료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최초에 3,000만 원이 청구되었으나 적극적인 상간녀소송방어를 통해 80%에 달하는 2,400만 원을 방어하여 위자료 600만 원으로 감액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상간소송 손해배상청구 2,000만원

상간소송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이혼/상속연구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큰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① 의뢰인은 안정적이고 헌신적으로 가정을 꾸려 온 아내

② 배우자는 직장 업무를 통해 만난 한 여성과 외도를 수 개월 동안 지속하였음

③ 이것을 안 의뢰인은 병까지 생겼으며 이 손해를 배상 받고 싶어 함

상간소송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6년 전부터 가정을 꾸려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배우자와는 4년이 넘는 기간의 연애를 거쳐 혼인하였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의 결실인 아이까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의뢰인, 배우자, 이제는 유치원생이 된 아들까지 세 가족은 결코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래 직장인이었으나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도 3년 간은 전업 주부로 가정을 돌보았으나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육아는 친정어머니에게 부탁하고 구직을 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배우자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으로서 무척 성실히 일하여 가정을 지탱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의 특성으로 인해 야근이나 근무시간 변경, 그리고 출장이 빈번하였고 이런 환경으로 인해 배우자는 간혹 스트레스나 불안함을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배우자는 직장에서 만나게 된 한 여성과 가까워져 외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데요. 배우자는 열심히 가정을 지키는 의뢰인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불안함과 공허함을 상간녀와 달랬던 것이었습니다. 이 부적절한 관계는 수 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 챈 의뢰인의 추궁으로 배우자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혔던 의뢰인은 앓아 눕고 이후 병을 얻을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 이혼/상속연구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상간소송 조력

●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서도 외도를 저질렀다고 증거와 함께 주장

● 오히려 해당 관계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 논박

● 신체적 질병까지 얻은 의뢰인의 피해를 위로하기 위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이혼/상속연구센터의 변호인은 사연을 털어 놓고 서럽게 흐느껴우는 의뢰인을 위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자녀를 위해서라도 우선 가정은 유지할 것이며 다만 상간녀를 상대로는 반드시 적절한 만큼의 위자료를 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그런 의뢰인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된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안면 부위의 근육 장애와 통증 등 이전에 없던 질병들을 얻었으며 이로 인해서 직장에서도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진단서와 소견서를 함께 제출했으며 배상 금액으로 약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측에서는 처음부터 기혼남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펼치고 오히려 만나면서 자신이 정신적으로 각종 피해를 입었다면서 반박하였는데요. 동주의 변호인은 피고가 배우자와 자동차로 데이트를 한 기록들을 제출하며 해당 차량에는 아기를 위한 안전시트가 설치되어 있어 도저히 자녀를 둔 부친의 차임을 모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상간녀의 호의를 얻기 위해 각종 고가의 선물을 구입한 내역을 통해 수 천만원의 경제적 이득을 얻은 피고가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소송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이혼/상속연구센터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2,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성공

상간소송 개요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개략적으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배우자는 자신의 SNS 프로필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다르게 하여 등록

② 이 계정을 통해 아는 사이가 된 여성과 불륜 관계 발생

③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따졌음에도 적반하장의 반응을 보여 의뢰인은 큰 실의에 빠짐

상간소송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몇 년 전 결혼하였습니다. 남편과 사귄 기간은 길지 않았으나 둘은 진심으로 사랑했고 앞으로도 행복한 나날이 펼쳐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오래지 않아 무참하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행동 때문이었는데요. 배우자는 연애 당시와는 달리 결혼 후부터는 의뢰인에게 제대로 신경도 써주지 않았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도 귀찮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라면 어떻게든 참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의뢰인은 상담 당시 비통하게 회고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배우자가 가정과 아내에게 무관심할 뿐 아니라 SNS에서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단 점이었습니다. 그는 적당히 이름과 나이를 바꾼 계정을 운영했는데요. 단순히 글과 사진을 업로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 특히 여성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만남을 가진 적도 있었는데, 본 사건의 피고인 상간녀 또한 그런 경우에 속하였습니다. 배우자는 피고를 만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외박 등의 행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의뢰인은 결국 남편의 SNS와 상간녀의 존재를 알아채고야 말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를 추궁했으나 그들을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배우자는 대답을 회피하며 소통을 거부하였는데요. 특히 상간녀의 경우, 자신은 기혼자인 줄 모르고 만난 것이며 이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면서도 유부남인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게다가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아내가 여자로서의 매력이 부족해서 남자가 밖으로 도는 것 아니겠냐는 적반하장의 모욕까지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 자신의 아픔을 보상 받을 방법이 없는지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상간소송 조력

● 배우자가 SNS에 등록한 생년월일과 이름이 다르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 논파

● 주장과는 달리 피고는 자신이 만나는 남성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증명

● 피고의 태도로 인해 의뢰인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주장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즉시 의뢰인을 위한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서 충분한 배상금을 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기혼자인 걸 모르고 만났다는 상간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상대측은 SNS에 적힌 프로필만 보고 만났으며 아내가 있는지는 여태껏 몰랐다는 것이었는데요. 당소는 두 사람의 외도가 시작된 시점에 남편의 계정에 '기혼' 상태가 표시되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둘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토대로 정말 의뢰인이 아내가 아니라 전 여자친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나올 리 없는 표현들이 있는 걸로 미루어 애초에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보아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의 적반하장적 태도와 모욕적 표현으로 당시 출산 후 얼마 되지 않았던 의뢰인이 대단한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상간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원고 대리 성공사례

재산분할 개요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일상 생활 속에서 늘 가부장적인 태도로 의뢰인을 훈계하고 핍박한 배우자

② 배우자는 여자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켰으며 심지어 여직원을 추행한 적도 있었음

③ 참다 못한 의뢰인은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하고 있는 중

재산분할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명의 자녀를 둔 가정의 어머니로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 왔습니다. 짧은 연애를 통해 결혼한 남편과는 나이차가 적지 않게 나는 부부였는데요.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주변의 우려에도 강행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했던 결혼 전의 환상은 화촉을 밝힌지 얼마 되지 않아 산산조각으로 깨지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매우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성격이었고, 가장 친밀해야 할 부부 간의 의사소통도 무척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가정 내 모든 일에 대해 부탁이 아니라 지시를 받았고, 생활비로 얼마를 쓰든 지나치게 소비가 많다는 등의 핀잔을 상시 들어야 했습니다. 가계를 위해 아이를 가진 기간에도 일을 해야 할 정도였으며 배우자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집에서 점심을 먹을 것이니 귀가하여 식사를 차리라고 명령하곤 했습니다. 마음대로 관계를 가진 뒤에 둘째를 임신하자 중절을 강요하여 수 개월 동안 집에도 가지 못하고 배우자를 피해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진 고통에도 의뢰인은 자신이 참기만 하면 다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인내하기만 하였는데요.

그런 의뢰인에게도 참기 어려운 배우자의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여자 문제였습니다. 한 번은 밤중에 직장 동료에게서 전화가 와서 배우자가 회식 자리에서 같은 부서 여직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당시 1살 가량의 아이를 업고 심야에 경찰서로 가서 배우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만 했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며 몹시 뻔뻔했습니다. 이후로도 배우자는 단란주점이나 성매매 업소를 수시로 드나들어 의뢰인의 가슴에 너무나 큰 상처를 새겨 왔습니다. 결국 이혼을 할 마음으로 별거를 시작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조력

●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이미 파탄에 이른 지 오래이며 여기엔 배우자의 책임이 큼을 주장

● 성 관련 범죄 처벌 받은 배우자의 전력을 제시

●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참고 살아왔음을 어필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수임이 이루어진 즉시 의뢰인과 깊은 면담을 나누어 그간의 사정을 세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한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먼저 의뢰인이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배우자의 성격으로 인해 가정에서조차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하고 오랜 기간 고통받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 책임은 온전히 피고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중 몇 번씩이나 성 관련 사안으로 직장과 가정에 피해를 주었던 사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의뢰인은 오직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집안일부터 경제활동까지 쉼없이 살아왔고 의뢰인은 사실상 방치하다시피한 자녀들 역시 전담하여 양육했음을 알렸습니다.

재산분할 결과

피고가 거부하던 이혼이 이루어졌으며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상당 부분 인용하여 2,000만원의 위자료와 2억 5,000만원의 재산분할을 판결하였습니다.

 

상간위자료청구소송 승소사례

위자료청구 개요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상간녀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① 상습적으로 불륜을 저지르며 살아 온 배우자에게 다시 외도 낌새 포착

② 모텔을 이용한 카드 결제 내역을 보게 되었음

③ 의뢰인의 동생이 모텔에서 나오는 배우자와 상간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질책했으나 반성 없음

위자료청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긴 시간 동안 남편의 내조와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 온 모범적인 아내이자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와는 달리 의뢰인에게는 오랜 아픔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배우자의 바람기였습니다. 자식까지 둔 아버지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반복적인 외도를 행해 온 배우자는 도저히 그러한 습벽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발각될 때마다 역으로 의뢰인을 의부증이냐며 몰아세우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습관적 외도 때문에 심지어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이 불륜 행위를 하고 있으면 생활 습관의 미세한 변화를 통해 그 사실을 알아챌 수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다루고 있는 외도 역시 배우자 입장에서는 숨긴다고 숨겼으나 의뢰인의 눈에는 샤워 빈도나 속옷을 갈아입는 횟수 등으로 간파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낌새를 알면서도 의뢰인은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만, 결국 남편의 신용카드 고지서에서 모텔을 이용했던 내역이 보이자 억장이 무너져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여동생을 불러 하소연을 하였고, 동생은 믿을 수 없었으나 형부의 회사일로 방문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뜬금없는 일시와 장소였으므로 의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동생에 의해 배우자와 본 사건의 피고인 상간녀는 현장을 발각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잠시 당황하다가 이내 뻔뻔스럽게 행동하여 의뢰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상간녀 역시 뭐하는 짓이냐면서 오히려 의뢰인과 동생을 책망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자신만 힘들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맞서고자 고심 끝에 결국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방문해 위자료청구를 상담하였습니다.

위자료청구 조력

● 피고가 저지른 외도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주장

● 해당 부정행위가 고의적으로 일어난 것임을 증명

● 외도로 인해 일어난 가정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저지른 외도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각종 아픔과 괴로움을 설명하였습니다. 당연히 한 명의 개인으로서도 큰 아픔을 겪었을 뿐 아니라, 이미 인생을 조용히 마무리해야 하는 연령대에 들어선 의뢰인이 졸지에 바람난 집안의 마누라로 소문이 나 사회적 체면에 크게 손상을 입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의뢰인만 아니라 사건에 같이 얽힌 의뢰인의 동생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며 가정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의 자신은 아내가 있는 남자인 줄 모르고 만났다고 변명에 대해서는 모텔 앞에서 피고가 한 말을 통해 반박하여 고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고통의 일부에 대해서라도 배상할 의무가 피고에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청구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변호인이 청구한 내용의 대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 부동산가압류 신청 성공사례

부동산가압류 개요

이혼과 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는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 주셨는데, 자세히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① 수십년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자신도 돌보지 않고 경제 활동을 한 의뢰인

② 그럼에도 당연히 받아야 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구박만 돌아오자 이혼 결심

③ 배우자의 재산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고, 재산분할에 앞서 우선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

부동산가압류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이후 수 십 년의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사업도 번번히 실패하는 배우자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가정의 생계를 꾸려왔는데요. 사회 생활을 하면서 무엇 하나 대충하지 않아 가는 직장마다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아이를 기르는 것은 아내의 일이라는 배우자의 강고한 의사 때문에 경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한 직장에 오래 발붙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휴직과 취직을 반복하면서 돈을 벌어온 것입니다.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한 의뢰인은 그러나 가정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시댁에서는 결혼 초부터 의뢰인을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괴롭혔습니다. 고된 노동에 더해 집안에서의 갈등과 핍박으로 인해 의뢰인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모멸로 얼룩진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건강도 좋지 않았는데요. 더 이상 젊지 않은 나이가 되자 제대로 한 번 쉬지도 못한 채 혹사 당했던 몸에 여러 병환이 찾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배우자는 의뢰인을 돈 버는 기계로만 취급했습니다. 살면서 몸은 괜찮냐 고생한다 말 한 마디 들어본 적이 없던 의뢰인은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의뢰인은 배우자의 재산을 확실히느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다만 정당한 재산분할을 위하여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조력

● 의뢰인이 이혼을 준비하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제출

● 공동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제시

● 위의 내용을 토대로 부동산가압류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의뢰인과 배우자의 재산내역을 정리하여 목록화하였고,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기여도를 크게 가지고 있음을 그간의 기여와 노력, 현재까지 대출금을 갚고 있는 사실을 증거로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변호인이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같은 직장이 동료인 여성과 외도를 저지른 의뢰인

배우자에 의해서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받았으나 1,600만원으로 방어"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 변호를 요청하신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교사였던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A와 부정을 저지름

② 둘의 관계는 수 년 동안 이어졌고 이것을 A의 배우자인 원고가 알게 되었음

③ 이 외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원고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A씨는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 뒤 슬하에 아들과 딸을 각 1명씩 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불화는 없었고 아주 풍요롭지는 않았으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샌가부터 A는 이 관계에서 권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 남성과 가까워졌는데요. 이 남성이 바로 본 사건의 의뢰인이었습니다. 둘의 직업은 교사였고, 직업의 특성 상 직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매우 길며 함께 하는 시간 또한 많았습니다. 함께 어느 프로젝트를 한 뒤부터 부쩍 친해진 의뢰인과 A는 머지않아 선을 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어느 날부터 평소와는 다른 시간에 귀가하는 날이 많아진 아내를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번 느낀 불안감은 원고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고, 주말에 목적지나 행선지도 밝히지 않은 채 외출과 외박을 하거나 계좌거래 내역을 보여주지 않는 등의 행동도 하나같이 외도를 의심할 만한 점이었습니다. 결국 A와 의뢰인이 만나는 것을 보게 된 원고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히자 A는 매우 미안해하며 의뢰인과의 관계를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원고에게 이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이었고, 불면증과 우울증을 진단 받게 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상간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떳떳하지 못한 관계로 원고에게 막심한 피해를 준 점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의뢰인의 경제사정에 비해 매우 높았던 이유로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저지른 잘못된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음을 강조

● 다른 전력이 없으며 노모를 모시고 성실하게 살아 온 의뢰인의 배경 강조

● 의뢰인이 A에 대해 가진 구상금 청구권 포기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으로 자세한 정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이미 외도의 증거는 명확하였으며 이전에 직접 사과의 표시를 한 적도 있었으므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으며 바라는 것은 감당하기 곤란한 청구된 위자료 금액의 조정이었으므로, 본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변호인은 상대방의 변호사와 협의를 이어가며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한 번 평온한 가정에 해를 끼친 것을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변호인은 배상의 뜻도 있음을 밝히며 다만 의뢰인의 늙은 부모를 부양해야만 하는 넉넉하지 않은 경제사정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과거 A와 관련된 채무 관계를 통해 의뢰인이 갖게 된 구상금 청구권 역시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측에서 청구한 배상금액인 3,100만원을 1,600만원으로 감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 역시 각자 부담하는 조항도 판결에 포함되었습니다.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

위자료 1000만원 성공"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방문해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① 외판원으로 일하던 아내가 수상한 행동을 시작

② 확인 결과 고객으로 만난 유부남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③ 아내와 상간남에게 화를 내보았지만 이혼을 하자면서 나오는 상황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십 수년 전 현재의 아내를 만나 슬하에 초등학생의 자녀도 두었습니다. 둘은 사랑하여 결혼하였지만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먼저 아내는 외국인으로, 문화 차이로 인하여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의뢰인은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시댁 식구들과의 마찰이 잦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가족과 함께 운영하던 사업이 하락세를 맞으면서 다른 일을 찾아보았으나 이 역시 실패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도전에 직면한 결혼 생활 속에서도 의뢰인은 아내를 사랑했고, 무엇보다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반면 아내는 배우자를 대신하여 자신이 방문판매 등의 직업을 가져 생계를 꾸려야 했으며, 다른 친척들과 언쟁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편들어 주지 않는 환경에 불만이 쌓여 갔습니다. 그러던 중 업무 진행 중에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의뢰인은 점차 이상함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모텔을 출입하는 것까지 목격한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질책하였으나 둘은 전혀 사적인 관계를 맺은 적 없다며 오히려 의뢰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거기에 아내는 과거의 이야기를 전부 끌어오며 이렇게 살 순 없다며 이혼을 강요하였습니다.

큰 상처를 입은 의뢰인이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한다 생각한 의뢰인은 상간남과 접촉하여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눠보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신고를 하겠다고 반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부정행위 전에는 가정에 문제가 없었으며, 오히려 이로 인해 파탄이 일어났음을 주장

● 상대방이 주장한 협박 등의 증거가 거짓임을 증명

● 의뢰인이 외도로 인해 겪게 된 정신적 고통 강조

피고인 상간남 역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는 더 세밀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논리를 강화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고나 그 배우자에게 보냈던 메시지들을 상대측에선 협박의 증거로 제출하였기에 당소의 변호인은 증거할 수 있는 사실에 기반한 변호로 이를 무력화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이전부터 가정이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 역시 부부 간의 카카오톡이나 다 같이 갔던 가족 여행 등의 사실을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상간이 있었음에도 사과 한 마디 없는 피고의 태도가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을 의뢰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을 제출하여 어필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가졌던 부적절한 관계에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에 대하여 1,000만원의 위자료를 판결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이 진행되는 중에 배우자인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당소의 변론으로 유리한 조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