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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폭행 했을 때 위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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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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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는 부부가 모두 그러한 꿈을 꾸지만,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부부 중 일방이 외도를 저지르기라도 하는 경우엔 다른 일방이 받게 되는 상처가 깊어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받게 되는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깊기 때문인지 순간적으로 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상간녀를 찾아가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감정적인 대응을 하였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이 상당히 크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간녀폭행을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고자 하는데, 그 전에 사안이 다급하여 바로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면담요청을 주시면 확실한 해결책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상간녀폭행을 가한 경우엔 폭행죄를 적용 받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두 사람이 저지른 만행을 다른 이들에게 알린 경우엔 명예훼손죄 적용을 받아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그 친족의 신체,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협박한 경우에는 협박죄를 적용 받아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확실한 물증을 기반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반박할 여지가 없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상간녀에게 합의를 요청하여 고소 취하를 해볼 수 있지만, 상대방 측에서는 합의 조건으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별도로 위자료 및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별도의 합의 없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추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적 복수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충분한 위자료를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답니다.

한 순간의 감정적인 대처로 인하여 순식간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려서 상황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상간녀폭행과 같은 행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 씨는 남편 정 씨가 회사 내의 직원인 김 씨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정 씨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이 씨가 차량에서 다른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물건을 발견했고, 무언가 의심스러웠던 이 씨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서 정 씨의 외도가 밝혀지게 된 것인데요.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모두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었는데, 상간녀 김 씨는 정 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 씨와의 만남을 이어왔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 씨와 김 씨는 단 둘이 1박 2일로 여행을 떠나거나, 여러 차례 숙박업소에 드나들며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 모습을 모두 확인한 이 씨는 두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 직접 김 씨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 씨가 김 씨에게 사실관계를 따져 물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상간녀 김 씨가 그녀의 휴대폰으로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하였죠.

김 씨는 이 씨가 자신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폭언 및 욕설, 더 나아가서는 상간녀폭행을 했을 때 곧바로 신고할 생각으로 이 씨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 날 이후, 이 씨는 어떠한 감정적인 대응도 하지 않고 두 사람의 외도 행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상간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통하여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되었다면 마땅하게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나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라면 상호간에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일방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았다면, 다른 사적인 복수를 하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간녀를 찾아가 폭행을 하거나, 그녀가 다니는 회사에 직접 찾아가 그동안 발생한 외도 행각에 대하여 모두 폭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저지를 당시에는 속이 시원한 감정이 들 수 있지만, 어쩌면 상대방 측에서는 여러분의 이러한 대응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상간녀폭행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생각보다 크기에,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시고 이성적으로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