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위기를 초래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

위자료 1000만원 성공"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방문해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① 외판원으로 일하던 아내가 수상한 행동을 시작

② 확인 결과 고객으로 만난 유부남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③ 아내와 상간남에게 화를 내보았지만 이혼을 하자면서 나오는 상황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십 수년 전 현재의 아내를 만나 슬하에 초등학생의 자녀도 두었습니다. 둘은 사랑하여 결혼하였지만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먼저 아내는 외국인으로, 문화 차이로 인하여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의뢰인은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시댁 식구들과의 마찰이 잦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가족과 함께 운영하던 사업이 하락세를 맞으면서 다른 일을 찾아보았으나 이 역시 실패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도전에 직면한 결혼 생활 속에서도 의뢰인은 아내를 사랑했고, 무엇보다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반면 아내는 배우자를 대신하여 자신이 방문판매 등의 직업을 가져 생계를 꾸려야 했으며, 다른 친척들과 언쟁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편들어 주지 않는 환경에 불만이 쌓여 갔습니다. 그러던 중 업무 진행 중에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의뢰인은 점차 이상함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모텔을 출입하는 것까지 목격한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질책하였으나 둘은 전혀 사적인 관계를 맺은 적 없다며 오히려 의뢰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거기에 아내는 과거의 이야기를 전부 끌어오며 이렇게 살 순 없다며 이혼을 강요하였습니다.

큰 상처를 입은 의뢰인이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한다 생각한 의뢰인은 상간남과 접촉하여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눠보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신고를 하겠다고 반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부정행위 전에는 가정에 문제가 없었으며, 오히려 이로 인해 파탄이 일어났음을 주장

● 상대방이 주장한 협박 등의 증거가 거짓임을 증명

● 의뢰인이 외도로 인해 겪게 된 정신적 고통 강조

피고인 상간남 역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는 더 세밀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논리를 강화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고나 그 배우자에게 보냈던 메시지들을 상대측에선 협박의 증거로 제출하였기에 당소의 변호인은 증거할 수 있는 사실에 기반한 변호로 이를 무력화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이전부터 가정이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 역시 부부 간의 카카오톡이나 다 같이 갔던 가족 여행 등의 사실을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상간이 있었음에도 사과 한 마디 없는 피고의 태도가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을 의뢰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을 제출하여 어필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가졌던 부적절한 관계에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에 대하여 1,000만원의 위자료를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