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진행 중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소송 제기 친권·양육권 방어 성공, 조정성립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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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협의이혼이 진행되는 중에 배우자인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당소의 변론으로 유리한 조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A는 남편 B의 도박 및 음주문제로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가 특수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A가 B를 경찰에 신고하자 B는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히려 B는 A의 무책임을 주장하며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었는데, A는 협의이혼까지 신청한 상태에서 B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매우 혼란스러워 하였고 B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재판부에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혼인 파탄에 대한 B의 귀책사유를 적극 주장하는 한편 A가 양육을 전담한 점, A의 부모님이 금전적인 지원과 가사일에 도움을 준 점 등을 근거로 A의 기여도를 입증하였습니다.

조정기일 당시 B의 청구와는 달리 친권자 및 양육자로 A가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도 월 160만원씩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살던 집에서 B는 퇴거 조치되어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