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도 50% 인정, 재산분할 8000만원 20년 결혼생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신청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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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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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결혼 생활 끝에 이혼 결심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 성공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1995년 남편 B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20년간 결혼생활을 지속하던 중 B와 자녀들 간의 갈등문제로 이 사건 이혼 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는 B와의 혼인기간 내내 B의 가부장적인 면과 도박문제 등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B와 같은 근무지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이혼을 하지 못한 채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B와 자녀들 사이에 폭언, 폭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A는 더 이상 참지못하고 B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B는 협의이혼을 완강하게 거부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가사팀과의 상담 당시 A는 ① 최대한 빠르고 원만한 해결 ② B 와 자녀들의 화해 ③ 정당한 재산분할 을 희망하였고, 이에 저희 가사팀은 A의 요구사항을 검토한 후 이혼소송이 아닌 조정신청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가사팀은 최대한 B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논리적으로 합당한 재산내역 및 분할신청이 포함된 내용의 조정신청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정신청안이 접수된 후 진행된 1차 조정기일 에서 피고 B는 A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하였고 (기여도 50%) 공무원인 B의 연금분할방법에 대해서도 A의 요구사항이 전면 받아들여짐으로써 (B가 연급수령가능연령이 된 때부터 균등분할) 이에 빠른 시일내에 원만히 이혼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