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한 이혼 등 청구소송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성립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9

본문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배우자에게 이혼청구소송 진행한 의뢰인이 유리한 조정을 성립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남편(피고)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던 끝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폭력성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원고가 임신한 이후에도 폭행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쉽게 이혼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원고의 부모님도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도 우선은 피고를 잘 달래 이혼만은 막아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피고의 폭력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원고는 사건본인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그동안의 결혼생활에 대해서 꾸준히 기록을 남겨놓았었고 피고의 폭행 때문에 응급실 진료를 받은 적도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하며 오히려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친권 및 양육권까지 주장하여 원고에게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본 사건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 판단하였고, 의뢰인과 상의하여 최대한 사건을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반소를 제기하며 강하게 대응했던 피고도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고와 피고는 조정이혼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하였던 재산분할과 친권 및 양육권은 모두 배척되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원하는 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110~130만원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