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급여가압류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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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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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부인하는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에서 급여가압류 인용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부인인 B와 2016년 경 혼인하여 1년 반 동안 결혼생활을 하던 중 2018년 초 경 B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의 불륜상대였던 피고 C는 그 역시 가정이 있는 유부남으로, B와 C는 인터넷 익명채팅방에서 만나 만남을 가지다가 결국 불륜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피고 C는 자신이 B와 교제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B가 유부녀라는 사실은 몰랐으므로 자신에게 불법행위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인 A는 너무나 큰 심적 아픔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위로 받고 싶어 소송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실제 불법행위 손해배상(상간자 소송)과 관련하여 판례는 교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만났음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 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에서의 피고들은 일단 불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대부분은 실효성 없이 원고의 화만 돋우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 A 역시 처음에는 피고 C에 대해 악감정이 크지 않았고 다만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심적 위로를 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소송 초반에 본 법무법인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우선 손해배상 본안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 C의 대응을 기다려본 다음에 진행방향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원고의 소장을 받은 후 제출한 답변에서 거짓말로 일관한 진술을 하였고, 이에 분노한 원고는 결국 피고에 대한 급여가압류신청서 접수를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당소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원고의 사정을 호소하여 피고 C의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인 피고 C의 직장으로의 송달이 어려워 종결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소송기술적 판단으로 결국 송달에 성공하였고 가압류 집행이 무사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