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1심 승소 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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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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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심 승소한 사례입니다.

A : 원고(의뢰인)

B : 원고의 남편

C : 상간녀

A는 2015년경 B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해오던 중, B가 유흥업소 직원인 C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B에 대하여는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C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외도 증거가 명백한 사건이었던 만큼 C에 대한 위자료 청구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A와 B 사이의 이혼소송이 조정성립으로 종결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C의 책임범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A는 C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어떻게 진행할지 전략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는 회의 끝에 C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일단 소송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C와의 소송에서 A가 B로부터 위자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혼인파탄에서의 다른 사유로 인한 위자료(사업실패 등)의 성격이 컸다는 점을 부각하여 C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유효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건 소송에서 A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다행히도 저희 동주는 A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